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가짜환자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사고 피해자 상해등급별 평균 치료비와 입원일수를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김성수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2일 "병원이 '나이롱 환자(가짜 환자)' 인 줄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내버려두는데 장기간 '나이롱 환자'를 방치하는 병원의 경우 이름이 공개되면 이미지가 나빠지기에 빨리 퇴원시킬 것이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가벼운 부상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꾀병환자를 내버려두는 의료기관은 심평원에서 집중적으로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간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로 인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자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는 과잉진료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 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도록 조치했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