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방어훈련 중인 해군 함대. 사진=해군 홈페이지

지난 23일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한국, 일본, 미국 등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동북아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양국간 국방전략대화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리측은 중국방공식별구역 일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측은 “이어도 주변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방공식별구역 확장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이어도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면 중국, 일본 방공식별구역과 겹쳐 동북아 3국간 갈등과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이미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 26일 해군의 P-3C 해상초계기가 중국 측에 사전 통보 없이 이어도 상공을 초계 비행한 것도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중국 정부는 황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뜻을 보이고 있어 이어도는 물론 황해 상공을 둘러싸고도 양국간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둘러싸고 일본, 미국과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중일간 영유권 분쟁이 이어지는 센카쿠(다오위댜오)열도 일대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자 일본측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항공기들은 23일 이후에도 중국에 통보없이 중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초계비행을 실시했다. 미국 역시 지난 26일 중국 방공식별구역으로 B-52 폭격기 2대를 들여보내 ‘무력화’를 시도했다.

이렇게 중국과 한국, 일본, 미국이 첨예하게 맞섬에 따라 동중국해 일대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각국이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기정사실화하는게 우선이고 미국 등과 정면 대치하면 동북아의 안정이 흔들릴 수 있어 장 수위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도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과도하게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중국 환구시보는 28일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 선포후 즉시 진입했다는 점은 중국의 행동에 도전하겠다는 의도다”면서도 “미국이 훈련비행이라고 강조하고 B-52가 비무장이었다는 점은 이번 일이 확대해석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번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 국방부와 핫라인 구축에 합의해 이어도 등지에서 양국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따라서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동북아 긴장이 과도하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