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ADIZ)이 겹치는 이어도 상공에 "중국에 통보없이 항공기를 통과시킬 방침"이라며 만약 "중국이 이에 방어조치를 한다면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되는 등 우리와 중첩된 부분에 대해 28일 열리는 한중 차관급 국방전략대화에서 협의할 예정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방공은 영공과 개념이 다르다"면서 "이어도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이어도 관할권에는 변함이 없으며 한국군 작전인가구역에 포함돼 있기에 해군과 공군이 작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측의 방공식별구역(ADIZ)과 우리 구역이 겹치는 이어도 상공을 통과할 때 중국에 통보 여부를 묻자 김 대변인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구역이다. 이곳은 우리의 군사적 관할권 작전인가구역이다. 정부는 통보 없이 항공기를 통과시킬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ADIZ 통과할 때 통보하지 않는다면 무력을 동원해 긴급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방공은 영공과 달리 무해통행권이라는 것이 있다. 사전에 어느 나라 항공기인지 확인하는 구역으로 항공기 식별을 위한 곳이다. (중국이 방어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도발이다"고 했다.

중국이 선포한 AIDZ(방공식별구역)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제주도 서쪽 이어도 부근 넓이 20㎞, 길이 115㎞가량(지도 참조)이 서로 겹친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오는 28일 서울에서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열고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 양국 군사 현안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선 국방부 또는 합동참모본부와 중국의 총참모부를 연결하는 핫라인 설치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