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통제·여론 조작 위해 고안”
정계·학계·언론 총체적 반발
나카소네 ‘스파이법 망령’ 어른

“특정비밀보호법안은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결국 파시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일부 정치인과 관료들의 쿠데타다.”

지난 14일 도쿄도 지요다(千代田)구 외국특파원협회에서 무소속 야마모토 다로(山本太郞) 참의원은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이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을 이렇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가든파티에서 후쿠시마의 참상을 담은 편지를 일왕에게 건네 화제가 된 인물이다.

아사히TV 시사평론가 오타니 아키히로(大谷昭宏)와 TBS 메인뉴스의 앵커 기시이 시게타다(岸井成格) 등 저명 언론인 8명도 앞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비민주적 요소를 담고 있는 ‘망국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 등으로 높은 인기를 누려온 아베 정권이 특정비밀보호법안으로 곤혹스러운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민주당과 공산당 등 정치권은 물론 260여명의 법학자가 반대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어서다. 헌법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는 21일 도쿄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일본인이 50%를 넘는다.

아베 총리 우군이던 언론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은 연일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기사와 사설을 쏟아내고 있다.

아베 정권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을 추진해왔다. 일본 정부는 안보를 위해 동맹국인 미국 등과의 정보교류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정보보호가 잘돼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비밀 기준이 애매하고 견제 기구도 없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발의 근원에는 2차 세계대전으로 내달렸던 군국주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1923년 관동대지진 직후 치안유지법 등 악법을 제정해 언론의 정보접근을 차단하고 여론조작 등을 통해 군국주의로 치달았다. 도쿄신문이 최근 “전전(戰前)으로 되돌아가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자민당이 법안 수정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등 아베 정권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의 전철을 밟을 것을 우려해서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자위대의 비밀유출을 계기로 1985년 스파이방지법을 제정하려다가 거센 반발에 부닥쳐 무산되고 인기만 급락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