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의원 등 자격 상실 여부
명문화 규정없어 논란 일 듯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학계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헌재 판단을 받을 만하다” 등 엇갈린 의견을 드러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의 현행 신분 유지 문제를 놓고서도 다양한 견해를 보였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해석은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 것”이라며 “헌법이 다양한 가치 추구를 허용하고 있는데, 보수·진보의 이념 틀에 갇혀 특정 정당을 해산한다면 다양한 정당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특정 인물이 위법 행위를 했다고 해서 소속 정당까지 해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석기 의원이 법을 어겼다면 별도로 형사처벌하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통진당의 당헌과 강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는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 노동당의 강령과 비슷하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만일 통진당과 조직적 연계를 통해 저질러졌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정당해산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통진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릴 경우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등의 자격이 어떻게 될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현재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다.

헌재는 그러나 2004년 위헌정당 해산과 관련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자격 ‘상실’보다는 ‘유지’에 더 무게를 뒀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로서의 지위가 정당 대표 지위보다 우월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봤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헌재는 위헌정당 여부만 결정하지 의원 지위 등에 관한 결정은 권한 밖”이라며 “결국 국회로 공이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자격 상실을 주장하는 쪽은 위헌정당을 해산하고도 정당의 핵심인물인 국회의원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위헌정당 해산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김재광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정당 자체가 위헌이라면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위헌이어서 의원직 상실이라는 후속조치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뽑은 지역구 의원은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되 비례대표 의원의 자격은 상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제3의 견해’도 있다.

조성호·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