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9명 중 6명 찬성 땐 자동 해산… 대체 정당 불가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이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목적을 따르거나 활동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정당이 가진 헌법상 특권을 박탈하는 동시에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제도다.

20세기 초반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사상의 자유’, ‘민주주의’ 같은 헌법 원리를 방패 삼아 각종 인권 유린과 헌법 파괴를 저질렀다는 반성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도입했다.

우리 헌법은 8조에서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정하면서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심판 청구를 접수한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와 통진당 양측의 구두 변론도 거쳐야 한다.

헌재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통진당은 해산된다. 헌재 재판관의 면면을 보면 박한철·안창호 재판관은 공안검사 출신, 이정미·김이수·이진성·김창종·강일원·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은 법관 출신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김이수 재판관만이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가 정부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정당해산을 결정할 경우 통진당은 자동적으로 해산되고 대체 정당의 창설이나 유사 명칭의 사용은 금지된다. 또 통진당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보조금도 그 잔액을 정부가 돌려받는다. 다만,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어 학계 의견이 엇갈린다. 해외에서는 독일이 1952년과 1956년 각각 나치 후계 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SRP)과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한 독일공산당(KPD)의 해산 결정을 내렸다. 터키도 1998년 성전(聖戰)을 주장한 터키복지당을 해산한 바 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