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일방 축소
소비자원 ‘무효’로 결론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보장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문제를 놓고 불거진 논란의 시시비비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조정하면서 “일방적인 보험 보장한도 축소는 무효”라고 결정했지만 보험사들이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LIG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MG손보 등 6개 보험사는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5000만원으로 줄어든 실손의료보험 보장한도를 1억원으로 원상복구하라”고 내린 조정결정에 대해 공식 거부의사를 통보했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15일 내 거부의사를 통보할 경우 조정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대신 조정 신청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 논란은 2009년 7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간에는 의료비용의 100%를 보험사가 보장했지만 법 개정으로 의료비용의 10%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게 됐다. 개정된 법은 2009년 8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금융위는 9월30일까지 경과규정을 뒀다. 8월1일부터 9월30일 전에 가입된 실손의료보험은 100%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둔 셈이다. 보험사들은 이를 이용해 2009년 8∼9월에 “100% 보장받는 실손의료보험에 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평생 1억원 보장”이라는 마케팅 활동을 벌였고 60만명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문제는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후인 2012년 보험사들이 “자기부담금 10%가 생기고 보장한도는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안내문을 가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하면서 불거졌다. 가입자들은 “보장한도가 줄어든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항의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상담은 676건이며 이 중 89건은 정식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보험사들은 “보험업감독규정 제2조 제2항(경과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