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의 공동변호인단은 내란음모·선동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말하는 RO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녹취록에 담긴 발언은 왜곡됐다”며 “국헌을 어지럽게 하거나 국토를 참절할 목적과 내란을 음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RO는 실체가 없는 허구”라고 밝혔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이 주장한 공소장일본주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날 선 공방으로 시작됐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RO 등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담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RO는 혐의 설명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판단해서 공소기각 또는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증거인부는 검찰이 증거목록을 새로 제출함에 따라 다음 공판준비기일로 연기됐다.

수원=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