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놓고 보편·선별주의 대립속
‘보편’ 하되 취약층에 추가지원 하는
제3 관점 ‘보편주의내 표적화’ 주목

■기출문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주장을 비교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2014 경희대 모의 논술의 변형〉

〈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가 존재해 왔다. 제도는 있으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제도 혜택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일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금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해 월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약 33%를 지원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월 보수 상한선을 125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이번에 지원 수준도 확대키로 했다. 2월 말 기준으로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약 44만개 사업장, 82만명에 달한다.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취약한 근로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수준 확대는 물론 현장중심으로 가입 안내를 철저히 해 더 많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정부가 공공부조와 노인 복지서비스를 통해 노인 빈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령층 빈곤의 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현행 개별 고령자 소득 비교가 아니라 가구별 소득을 감안해 비교해야만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정확한 지원이 가능하다. ○○○ 박사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빈곤율은 18.7% 수준이었다. 반면 근로연령 가구원이 없는 노인 단독 가구의 노인 빈곤율은 70.9%에 달했다. 부양받을 수 있는 가족 유무를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은 오히려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노인에게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하위 70%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기초노령연금이 가구 전체가 아니라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에만 집중하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와 가족이 함께 사는 가구는 연평균 3446만원을 번다. 반면 고령자 혼자 사는 가구의 경우 연 115만원, 부부가 사는 경우 449만원을 벌었다. 전자의 경우 노인이 번 돈은 62만원에 불과했다. 후자는 전액을 노인이 벌었다. 이렇다 보니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부양을 받는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쪽방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보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사는 노인이 정부로부터 더 많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 박사는 “노인 빈곤율 45.1% 내에서도 정말 빈곤한 노인과 사실은 부유한 노인이 공존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지원하기 위해 자녀세대 경제력을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기〉

국민연금 탈퇴 방법이 유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누리꾼들이 국민연금 탈퇴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이유는 최근 국민연금 탈퇴자 수가 늘고 있다는 보도에 심적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이다. 지난달 1∼24일 하루 평균 257명이 탈퇴한 것에 비하면 4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이들은 정부안 발표 직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크게 동요해 본격적으로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탈퇴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도 10월 초 현재 지난 연말보다 2만2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가입자가 탈퇴를 한다면 유럽처럼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위기, 국민연금의 위기가 우리도 빨리 도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제도”라며 “가입자 탈퇴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술 칼럼은 2014년 경희대학교 모의 논술을 변형하여 사회 급여와 서비스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라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를 주제로 출제하였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문제를 통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전통적인 이분법과 함께 절충적 입장으로서의 ‘보편주의 내의 표적화 전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의 수혜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두 관점이 대립한다. 보편주의는 대상자의 자격과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요구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선별주의는 빈민이나 저소득층 등 복지혜택의 대상자를 특정한 기준이나 조건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복지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제도가 대표적인 보편주의 복지정책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강제로 대상자가 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납부하면 연금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면 저소득층이나 노동능력이 없는 고령자 등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정하고 생계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바로 선별주의 복지정책의 예이다.

제시문 〈가〉에서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모든 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선별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특별한 자격·조건을 부여하는 선별적 복지와 그렇지 않은 보편적 복지 두 관점이 대립한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초연금 정부안 비난 시위를 벌이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보편주의 제도 내의 표적화

과거 무상급식 논쟁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소속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측은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무상급식 혜택을 주는 선별주의 입장이었던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보편주의를 주장하였다. 이렇듯 두 관점의 차이는 ‘보수-진보’의 이분법과 연결되어 극심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새롭게 등장한 제3의 관점으로서 ‘보편주의 제도 내의 표적화’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이는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되, 취약집단을 선별하여 추가적 지원을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제시문 〈나〉는 기초노령연금이 실질적으로 빈곤한 노인을 돕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에 동거 자녀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빈곤 노인을 선별할 것을 주장한다.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이라면 무차별적으로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보편주의 관점에 근거해 있으나, 이에 동거 자녀의 경제력에 따른 선별을 주장하므로 보편주의 제도 내의 표적화로 볼 수 있다. 

윤기혁 강남인강 인문논술팀장, ㈜C&A논술 부원장

◆국민연금, 강제저축인가 평생월급인가

오늘날 선진국에서 정부 지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복지이다. 그리고 복지분야 중에서 대규모 정부 지출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공적연금이다. 오늘날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개입이며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국가의 의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표적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에 따르면 공적연금은 정부가 노인들에게 매달 정해진 급여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해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국민은 매달 소득의 일정액을 연금 보험료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연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강제 저축’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적인 정책이며, 정부의 비효율성을 낳는 주범이다.

우리나라에서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2013년 현재 가입자 수 2000만명, 수급자 수 33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자리를 잡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연령 피라미드의 붕괴로 2060년경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400조원에 가까운 적립금과 40%에 가까운 운용수익으로 오히려 안정적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한 사람이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설계한 정부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11년 가입자까지는 기초연금을 20만원 주고, 가입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1만원씩 깎아 20년이 되면 10만원만 준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고, 소득이 없음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임의가입자들의 연금 탈퇴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으로 보인다. 유럽에 비해 복지 후진국으로 불리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턱없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정부의 재정상태를 핑계로 선별주의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는 문제가 있다. 역사는 증명한다. 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권의 문제이며, 복지제도는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진화해 왔음을.

윤기혁 강남인강 인문논술팀장, ㈜C&A논술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