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극 우려 SM-3 도입 배제
KAMD론 北 핵탑재 탄도미사일 요격 한계
美 MD 편입 수순 의혹에 “패트리엇 보완용”

군당국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은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다층 방어시스템의 필요성 때문이다. 저고도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는 북 탄도미사일에 맞서는 데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15일 “중첩적인 미사일 (하층)방어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공군에서 조만간 THAAD 도입을 위한 소요능력을 요청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탄도미사일이 비행하다가 떨어지는 단계를 종말단계라고 하는데, 그 종말단계에서의 하층방어는 100㎞ 이내를 말한다. THAAD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2020년대 초까지 KAMD를 구축하기 위해 현 PAC-2를 PAC-3로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군 일각에선 PAC-3로는 요격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만약 휴전선 인근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로부터 직선거리로 50∼100㎞ 떨어진 서울을 향해 탄도미사일이 발사된다면 그 낙하각도는 75도에 가깝다는 것이 무기체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를 요격하려면 대공미사일도 거의 수직에 가깝게 발사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PAC-3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는 반경 2∼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요격 고도가 30㎞ 이내인 PAC-3와 요격 고도가 40∼150㎞인 THAAD를 동시에 운용하면 요격 가능성과 범위를 높일 수 있고 상층 요격은 하층 요격에 비해 인명 피해 규모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차량에 실린 포대에서 발사되는 THAAD 미사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미사일 하층방어 자체가 국제적으로 그렇게(30∼40㎞) 개념화돼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PAC-2, PAC-3 수준으로만 고민해왔다”면서 “이는 15㎞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격이 쉽지 않고 실패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THAAD가 미국 미사일방어(MD)의 핵심장비라는 점에서 미국의 MD 편입 논란은 불가피해보인다. 

한국은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자고 요청한 상황이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미 MD 편입을 맞바꿨다는 의혹도 살 수 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최근 방한 과정에서 “KAMD가 미 MD와는 다른 별개지만 상호운용성은 필요하다”고 언급, 이런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국방부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THAAD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국방부는 일각에서 거론된 SM-3 요격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선 “해군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3는 군이 추진 중인 하층방어와는 상이한 만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방부가 SM-3와 THAAD를 놓고 고심하다가 미국의 MD 편입 논란이 덜한 THAAD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상층방어 고고도 요격 미사일인 SM-3(요격 고도 70∼500㎞)를 선택할 경우 주변국인 중국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결정이다.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상승단계 요격에 주로 사용되는 SM-3가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해당 미사일 기지 인근으로 이지스함을 이동시켜야 한다. 한국 해군의 이러한 작전 배치는 중국이나 북한에게 적대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이지스함의 SM-3 장착만으로도 한국의 미국 MD체제 참여가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이유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