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고도 40㎞ 이상서 요격… KAMD 보완
국방부 “도입 필요성”… 美 MD 편입 논란 일 듯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THAAD)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과 관련, “패트리엇 미사일(PAC-3)로 개량하는 것 외에도 다층 방어를 위한 수단을 연구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다층 방어도 검토 대상은 L-SAM(장거리)·M-SAM(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외에 ‘다른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하층 방어시스템인 KAMD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도 40㎞ 이상에서 요격이 가능한 THAAD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AMD의 핵심인 PAC-3는 북한의 미사일을 고도 15㎞, 거리 30㎞ 이내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저고도 요격 시스템이다. 하지만 THAAD는 고도 40∼50㎞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

THAAD는 미국 미사일방어(MD)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국방 전문가들은 THAAD 도입을 미국과 일본이 추진중인 MD 체제 편입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어 한국의 미국 MD 편입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동북아 지역 MD 체제 구축 요구에 한반도 지형에 적합치 않고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 장관은 미국 MD체제 편입 논란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MD체제에 비용을 분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르다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중요한 재연기 판단 기준임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다.

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와 관련, “한·미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이행 절차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내년 전반기를 목표로 결론을 도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관련해 “일본 재무장을 묵인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가 일본에 분명히 제동을 걸고 나서야한다’는 여야 의원의 잇단 주문에 “우리뿐 아니라 일본 재무장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다. 주변국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준·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