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재연기’ 공방 치열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의혹

국회 국방위원회의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와 차기전투기(F-X) 사업,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김관진 국방, “전작권 전환 약속 번복, 대국민 사과 논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북핵 위협에 맞선 최선의 안보 대안은 한·미동맹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가 이미 합의된 일정(2015년 12월1일 환수)대로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국방장관이 미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요청하기 전 합참에 한반도 안보상황 및 우리 군의 준비 정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지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서 “결국 이번 전작권 전환 재검토는 군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란 의구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2년 4월로 결정할 당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각각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이라면서 “두 사람의 태도가 안보상황에 따라 변한 것인지 정권 성향에 따라 달라진 것인지 헷갈린다”고 꼬집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가 현실적 위협으로 대두했고 지난 3∼4월의 안보 긴장이 또 올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북한의 리더십에 따른 위험을 3∼5년으로 봤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지휘체계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약속을 거듭 번복한 것과 관련, 대국민 사과 여부를 대통령 등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여야, 한목소리로 차기전투기(F-X) 사업 표류 질타

총사업비 8조3000억원 규모의 F-X 사업이 부결된 데 대해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스텔스기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 국방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공군의 전력공백은 불가피하게 됐다”며 “F-15SE 부결로 스텔스 만능주의가 팽배해 향후 록히드마틴(F-35A)과의 협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차기전투기 유력후보인 F-35A가 개발과정에서 숱한 문제가 발생해 구매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며 “미래 전장에서 스텔스기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문제가 심각하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F-X 사업 재검토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아니냐며 정부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진성준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차기전투기 사업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그야말로 가장 불투명하게 부결됐다”며 “공약은 파기되고 국방부의 속도전에 국익마저 실종될 우려가 높다. 졸속추진은 졸속협상을 부르고, 결국 국민부담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방향을 틀었다”면서 “추진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증인선서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댓글 작업 의혹 제기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요원들이 대선에서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비롯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이 문제다. 국방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느냐”고 질의했다. 김관진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을 일축하며 “댓글이 아니라 북한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부정하고 선전 선동 모략을 하는 데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대선이 끝난 직후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에게 포상을 일괄적으로 했다는데 공적이 무엇이냐”면서 추궁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존재 자체가 기밀로 유지되는 사이버심리전단 조직이 공개됐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는 전·평시 사이버전 수행과 관계기관 사이 정보공유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창설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15일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가 공개 국감을 받게 되면 기밀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