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및 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측은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제없다'고 맞섰다.

14일 100여명의 방청객들이 법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공소장일본주의'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소송규칙 118조(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에 명시 돼 있다. 즉 판사가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으며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이다.

이날 변호인단은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단체구성, 북한과의 연관성 등 불필요한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면서 "이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RO에 관한 내용이 내란음모 및 선동을 비롯한 범죄사실의 전 단계에 해당하기에 공소장에 포함했다"며 "RO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죄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그 내용을 빼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재판준비기일에는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 등 전담수사팀 검사 8명 모두 법정에 나왔다.

이에 맞서 김칠준 단장과 천낙붕 부단장, 진보당 이정희 대표, 최근 변호인단에 합류한 최병모 변호사 등 14명의 변호인단으로 나왔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