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방지’ 1년 만에 개정 논란 착잡
대통령과 여야가 한발씩 양보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예산 삭감을 둘러싼 정치실종 때문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여야가 협상 시한 막판까지 제대로 협상도 하지 않고 상호 비방만 일삼다 지출예산 통과에 실패한 것이 워싱턴의 정치실종이다.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다.

정치실종은 오히려 우리가 더 심하다. 정권초기 한창 각종 공약을 이행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시기에 우리가 겪은 것은 정치다운 정치, 제대로 된 의회정치가 아니라 서로 헐뜯기에 여념이 없는 이전투구의 구태정치였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대선개입 시비,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녹취록 공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삭제 의혹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 깔리는 멍석 위에서 각양각색의 정치평론가만 물 만난 듯 말을 쏟아내고 상상력의 막춤을 춰댔다.

정치실종의 폐해는 막심하다. 결과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작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이 개정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은 착잡할 따름이다. 다행인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입법보완을 할 때라고 밝혔으나 논란이 사그라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국회선진화법, 즉 2012년 5월 25일의 개정국회법은 당시 만성화된 몸싸움과 날치기, 폭력·점거행위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여야가 석고대죄하듯 반성하면서 다수당의 횡포와 소수당의 물리력 행사를 모두 막겠다고 모처럼의 합의로 통과시킨 법이다. 당초 국회 폭력·점거 등 국회파행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고 또 법개정 취지와는 달리 국회공전의 도구로 악용될 여지도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행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아 위헌 운운하며 ‘식물국회’의 주범인 양 뜯어고치려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선진화법의 취지가 의회정치 복원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야에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시너지 정치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특히 야당에는 다수당의 횡포를 내세우며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를 뛰쳐나가는 구태를 답습하지 말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홍준형 서울대 교수·공법학

그러나 제대로 의회정치 복원 노력도 해보지 않은 채 국회법의 시계를 되돌리려 한다면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일이다. 새 정부 들어 산적한 국정과제를 입법을 통해 수행해 나가야 하는 정부와 여당의 갑갑한 심정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이제 다시 복귀했다고 하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입법, 예산 등의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정치의 장에 초대하겠다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선진화법을 법정신에 충실하게 지켜 나가는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일 뿐 아니라 국회를 견제와 균형의 파트너로 삼아 국정을 수행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 야당도 스스로 서명한 선진화법의 정신을 당리당략으로 오·남용하려는 유혹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국회를 지키고 국회에서 싸워야 박수를 받는다. 지난날 온 국민을 창피하게 만든 폭력국회가 재연돼 정치가 실종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힘을 합해 한 발씩 양보해 국회선진화법의 틀 안에서 의회정치를 복원시켜 나가야 한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홍준형 서울대 교수·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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