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이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RO회합 녹취록 전문 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8일 "기사를 통해 보호되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이 의원 등의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을 보호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한국일보는 국정원의 내란음모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달 2∼3일 'RO 회합'의 녹취록 전문을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었다.

이에 이석기 의원 등은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고 형사재판에 불리한 자료가 보도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