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논의 착수… 정치권서도 필요성 제기

한동안 잠잠하던 보험금 지급의 자살면책기간 연장안이 다시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면책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고 정치권에서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연장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자살면책기간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자살할 경우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이르며 현재 2년으로 규정돼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그동안 ‘숙원’을 풀 수 있다는 기대에 들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면책기간 연장이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동국대학교에 자살면책기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받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자살면책기간이 연장될 경우 현재 2년으로 규정된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거들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액은 2008년 916억원, 2009년 1379억원, 2010년 1563억원, 2011년 1719억원, 2012년 173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 가입 2년 이후의 자살은 보험사고로 인정하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면책기간 연장을 넘어 ‘폐기’까지 주장했다. 자살이 보험사기의 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동국대 용역 결과가 연장 필요성에 무게를 둔 만큼 최소 3년 연장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은 금감원 소관인 만큼 금감원의 결단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자살면책기간은 2008년 상법개정안에서 논의된 적이 있지만 반대여론이 거세 폐기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올해 초 보험연구원 연구 결과 자살면책기간이 끝나는 3년째에 자살률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며 “면책기간 연장 등을 통해 보험금을 노린 자살이나 자살 위장 등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을 설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보험사들이 유족 생활보장이라는 생명보험 고유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무시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살의 경우 우울증과 정신질환, 경제적 빈곤 등 보험가입 후 예상치 못한 충격에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면책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자살면책기간 연장이 사실상 보험금을 절감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국장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3000만명이고 전체 자살이 늘어나는 추세이니 자살로 인한 보험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강화와 지급심사 강화 등 보험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은 놔두고 보험사가 손쉬운 방법으로 보험금을 아끼려 한다”고 말했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