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시설 내 음식점·학원 입점 규제 완화

앞으로는 신종 업종도 근린생활시설에서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서민 창업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현재 나열식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세부 용도분류 방식을 포괄적인 기능 설명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어 입주 가능한 업종이 늘어난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제도개선에 따라 음식료에 관련됐거나 위생·의료, 아동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근린상가 입점이 허용된다. 또 판매·체육·문화·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세부 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해 업종전환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근린생활상가 내 업종별 규모제한과 관련한 규정도 바꿔 기존 창업자에 따른 면적제한에 걸려 창업이 좌절되는 일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경쟁관계가 아닌데도 창업이 어려웠던 당구장-탁구장, 음악학원-미술학원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