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간 수사결과 허점 없나
내란음모 실제행동 정황도 부족…법조계 “핵심 빠져 무리한 수사”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RO(혁명조직)의 실체를 ‘북한을 찬양하는 조직원들이 비밀리에 모여 만든 내란선동 단체’로 규정했다. 하지만 RO가 내란음모를 위해 실제 행동에 옮긴 정황이나 북한과 직간접으로 접촉한 사실 등은 밝혀내지 못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과 함께 3년간 내사를 벌여오다 지난달 말 공개수사로 전환하면서 불거진 이번 사건의 결말이 향후 RO 조직원들의 추가수사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2003년 8월 가석방 출소를 전후해 RO를 결성했다. 검찰은 압수한 문건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고, RO가 과거 민혁당과 인적 연관성 및 조직운영상 유사점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한 문건에서 RO 조직원들이 ‘R’ 또는 ‘O’라는 단어를 써가며 비밀리에 조직을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행동강령을 만들어 숙지하고 엄격한 지휘체계를 구축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10년 5월부터 내사해온 검찰의 1차 수사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RO가 북한과 직간접으로 접촉한 정황을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3년 수사 결과로 보기엔 어려운 점이다.

RO 조직원들이 내란음모를 위해 실행계획에 옮긴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총기·폭탄 제조 또는 국기기간시설 파괴 등을 위한 계획 실천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셈이다.

이 의원 기소시점을 6일 앞당긴 점과 여적죄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리한 수사 또는 미완의 수사라는 설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RO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수년 동안 내란을 음모했다면 실제 북한과의 접촉 정황과 계획 실행 여부가 관건인데 핵심이 빠진 꼴”이라며 “더는 증거 수집이 어렵다고 판단해 앞으로 나머지 RO 조직원에 대한 수사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영탁·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