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께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기소할 예정인 가운데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법은 대법원 사건배당 예규와 법원 내규에 따라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특별배당'을 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이 접수되면 무작위 자동 배당을 하기로 했다.

2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통상 공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전담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다.

그러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전담 재판부가 없어 순번에 따라 사건번호를 붙인 뒤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할 예정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사회에 미칠 영향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형사합의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담 사건에 국민참여재판부를 겸하고 있는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 등 3개 합의부가 대상이다.

현재 형사11부는 부패·소년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12부는 선거와 식품·보건, 성폭력을, 15부는 외국인과 성폭력을 맡고 있다.

법원이 이처럼 자동 사건 배당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배당 할 경우 기소 당일 사건 배당이 이뤄지며 늦어도 다음날 재판부가 정해진다.

사건 배당이 완료되면 해당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여부를 물은 뒤 증거와 증인 채택 여부 등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법원은 구속사건이고 관련 증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중심리를 통해 1심 판결을 내고 해당 재판부에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른 사건을 축소 배당하는 등 배려할 계획이다.

홍 부위원장 등 3명이 이석기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홍 부위원장 등의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가 향후 이 의원 등에 대한 재판도 함께 맡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규정상 특별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과거 '촛불재판' 이후 전국 법원에서도 적용된 바가 없는 만큼 자동배당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내부에서도 관심 있게 사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구속된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기소여부를 구속만기인 25일 이전에 결정하고 이후 이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만기인 다음달 2일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