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일 수사 가능…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투입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13일 국가정보원에서 검찰로 넘어갔다.

이 의원 구속 9일 만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정해진 시한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경우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달 22일이나 다음 달 2일 전에는 기소 여부가 판가름난다.

지난 5일 이 의원을 구속한 이후 수사를 맡아온 국정원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영장을 한 차례 다 읽을 때까지 이 의원이 진술을 거부해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위해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은 정보기관인 국정원과 다른 수사기관인데다 부장검사 산하 기존 수원지검 공안부 검사 4명에 공안사건 전문 검사 3명을 파견받아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난달부터 송치 이후에 대비해왔다.

일단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즉각 수사를 시작해 주말은 물론 추석 연휴에도 이 의원을 한 두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부장검사를 제외한 검사 7명이 각각 피의자를 담당하되 이 의원에 대한 조사는 김훈영 주임검사가 맡았다. 김 주임검사는 이 의원이 도착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친 뒤 영상녹음녹화실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의 핵심은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와 조직 내 이 의원의 역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인 계획의 존재 규명 등이 될 전망이다.

또 이 의원이 RO 조직원들을 통해 북측 인사와 내통한 사실이 있는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1억4천만원의 출처와 용처 등 국정원보다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전담팀에 대검찰청 소속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을 합류시켰다.

이 수사관들은 구속된 사건 관련자들이 대표직을 맡았던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에 지자체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사건의 경우 피의자 대부분이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진술에 기대를 걸지 않았다"며 "공안통 검사들이 계획한대로 무리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는 헌정사상 처음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구속된 이 의원의 혐의를 밝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