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의약품 불안감 해소가 국민행복의 기본”

“식품이든 의약품이든 국민들에게 안전을 담보해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9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만난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쩍 야윈 모습이었다. 3㎏ 가까이 빠졌다고 했다. 지난 3월 15일 취임 후 6개월 간 천연물 신약 벤조피렌 검출 사건, 불량 맛가루 사건,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밀 혼입 사건,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논란 등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됐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식탁 불안’이 증폭되면서 그는 지난 몇 주간 인천항과 부산항, 노량진 수산시장 등 현장을 말 그대로 발바닥이 땀이 나게 뛰어다녔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수입검사장을 찾아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과정을 보여주고, 일주일 사이 두 차례나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직접 회를 먹으면서 국민의 식탁안전을 챙겼다. 그럼에도 주부들은 ‘이번 추석에 동태전을 부쳐도 되나’, ‘아이에게 생선을 먹여도 되나’라며 불안감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 6일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해 일본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정 처장은 “다수의 전문가가 안전하다고 해도 소수의 전문가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의혹과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더라”며 “그래서 소수 의견도 귀담아 듣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보건복지부 외청에서 국무총리 산하 식약처로 승격, 초대 처장이 된 정 처장에게 방사능 논란을 비롯해 취임 6개월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6일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배경은 무엇인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일본 수입 식품에 대해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돼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일본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제공한 정보를 분석해 보니 앞으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다. 그래서 8개 현 수산물수입을 전면금지하는 동시에 나머지 지역도 세슘 등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기타 핵종의 검사성적서를 요구하도록해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 중 3분의 2가 훗카이도와 도쿄에서 생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두 지역은 이번 수입금지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수입금지 대상인 8개 현은 (일본에서) 세슘 기준치인 100배크렐을 초과한 적이 있는 곳들이다. 그러나 도쿄나 훗카이도는 한번도 기준치를 넘어선 적이 없다. 수입검사 때마다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굳이 (도쿄와 훗카이도를) 수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에서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됐다. 초대 처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할 것 같다.

“정부가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국민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먹거리와 의약품 안전이 아닌가 싶다. 그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돼 식약처가 탄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인 안전 보다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동안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지 규제 위주의 행정 업무를 해왔다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식중독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소극적 예방관리였다면, 이제는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면 지하수를 많이 쓰는 초·중등학교, 군부대, 복지시설 등에 정부가 물소독 장치를 달아주는 식이다. 또 식중독 발생 후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을 배식하기 전에 식중독 균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현장에서 바로 점검하고 확산이 안되도록 이번 정부 내에 해결할 것이다.”

-청에서 처로 승격된 후 달라진 위상이 느껴지는가. 그만큼 책임과 업무영역이 커지지 않았나.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법률 제·개정 권한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직원들에게 ‘과거 본부(복지부)가 지시하는 일 위주로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니 주인의식을 갖고 국민을 위해 고쳐야 할 것은 마음껏 고치자’고 주문했다. 지난 5개월 동안 8개 법안을 개정하고 1개 법안을 새로 만들었다. 어떤 국장은 감격해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다. 두 번째 변화는 식품 안전에 관해 관계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복지부, 검찰, 경찰 등 관계 부처가 많은데 복지부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승격된 후 정말 협조를 잘 해주신다. 국무회의에도 참석해 위상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 복지부와도 과거에는 큰집 작은집 관계였다면, 지금은 대등한 관계에서 복지부가 보건산업 진흥을, 식약처가 그 과정에서 안전 업무를 총괄해 역할분담을 잘 해나가고 있다.” 

-불량식품과의 전쟁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4대 악(惡) 근절’ 중 하나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범정부적으로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인데, 주로 기획감시를 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축산물이 농장에서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도축부터 유통까지 점검했다. 최근에는 맛가루 사건 때문에 가루 제품을 만드는 전체 업소를 조사하기 위해 원료공급부터 제조, 유통 단계를 일제 조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과대, 허위광고 업체를 조사할 계획이다.”

-불량식품과의 전쟁이 동네 문구점 등 영세 상인들을 거리로 내몬다는 우려도 있다.

“대기업이든 영세업자든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그러나 문구점 등 소규모 업체에서 파는 식품이 불량식품이라는 뜻이 아니다. 식품을 생산→제조→유통→판매 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법 위반제품을 불량식품이라고 통칭할 뿐이다.”

-식약처에서 허가한 천연물신약(식물 또는 동물 등의 천연물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 6종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과 관련, 한의약계가 허가 취소를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지하게 소통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벤조피렌은 식품에 열을 가할 때 생성되는 ‘비의도적인’ 발암물질이다. 담배 필 때, 삼겹살 구울 때도 많이 생긴다. 일부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제시한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 문제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한의업계에서 왜 문제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다만 양의사와 한의사 중 누가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갖느냐의 문제는 현재 소송이 제기돼 법원에 계류 중이고, 판결이 나온 후에는 복지부에서 판단할 일이다.”

대담=지원선 사회부 선임기자, 정리=김수미, 사진=이제원 기자

■ 정승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력

▲1958년 전남 완도 출생 ▲광주 동신고 ▲전남대 경제학과 ▲아이오와주립대 행정학 석사 ▲강원대 경제학 박사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 ▲〃 공보관 ▲〃 감사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초대원장 ▲세계김치협회 자문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제 2차관 ▲한국말산업중앙회 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