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속도 높이는 공안당국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공안당국의 칼끝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을 겨냥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이 센터장을 맡은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주시하고 있던 사실이 일부 흘러나오면서 다른 산하기관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안당국은 수사 초기부터 수원시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직원 채용과정 등을 분석하고 있다.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수사력 집중투입

9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 고문이 센터를 맡게 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수원시에서 채용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센터 등 지자체 산하기관이 RO(혁명조직)의 ‘자금줄’ 혹은 ‘근거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옛 민주노동당(현 통진당) 출신 인사가 기관장을 맡은 산하단체에 모두 65억여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원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느낌”이라며 지난 8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전전긍긍하기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하남, 성남시도 통진당이나 경기동부연합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남의제21’과 ‘나눔환경’ 등에 지원한 시예산을 두고 비판을 받고 있다.

◆다른 지자체로 불똥 튈까?

RO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활동한 배경에 대해 공안당국은 2010년 지방선거 때 후보 단일화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후보 단일화에 따른 공동정부 몫으로 민노당 인사들이 지자체 산하 기관장으로 진출했고 일부 지자체는 이때 뒤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의 개인 사무실 압수수색 중 확보한 ‘지자체 들어가 공세적 역량 배치’란 메모를 바탕으로, RO가 윗선의 지휘하에 이들 지자체 산하기관에 입성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RO 인사들이 지자체 산하기관을 접수하면 시에서 예산을 타내고 이 돈은 결국 RO의 자금으로 이용됐을 거라는 내용이다. 또 지자체 산하기관에 RO 관련 인물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선거 뒤 일종의 논공행상 결과로 이들 인사들의 자리배치가 있었는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다. 소송 얘기도 거론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국정원이 수년간 사무실 전화와 직원의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감청한 것은 센터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속된 통진당 관계자 3명의 가족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탄압을 당했다며 국정원을 맹비난했다.

박현준 기자, 수원=오영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