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 여적음모죄 추가 적용 검토

국정원·검찰이 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인 여적(與敵)죄는 기수범(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은 오직 ‘사형’만을 형벌로 정할 만큼 무거운 죄목이다. 하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다. 관련 판례가 없는 만큼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이 법망을 빠져나갈 소지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공안당국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과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려 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수범은 ‘사형’…축적된 판례 거의 없는 조항

수원지검은 이 의원을 비롯한 RO(혁명조직) 구성원에 대해 형법 101조의 여적음모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형법 93조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100조에 미수범을, 101조에는 예비·음모·선동·선전까지 처벌토록 하고 있다. 여적음모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이 의원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공안당국은 여적죄를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선다’는 취지로 풀이한다면,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RO 회합 녹취록을 바탕으로 RO에 대해서도 여적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여적죄는 ‘적국’과 함께 저질러야 하는데,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만 간주하는 현행 헌법체계를 감안하면 형법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적죄는 형법이론상 ‘적국과 전쟁 수행 중인 상황’을 전제로 성립하는데, 북한과 휴전 중인 현 상태를 전쟁 상태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이 1983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한 판례를 참조하면 적용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당시 대법원은 “북한 괴뢰집단은 반국가적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는 없으나, 간첩죄 적용에는 이를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적죄 적용…공소유지 안전판?

의견이 갈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적죄가 적용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공안당국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반국가단체’를 처리해 왔다. 유독 이번에 공안당국이 여적죄 카드를 꺼내는 배경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우선 내란음모 혐의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안전판이란 분석이다. 내란음모 혐의만 적용했다가 이 의원이 법망을 피해 나가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여적 예비음모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내란음모죄에 덧붙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의원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법망의 그물을 쳐놓자”고 제안했다.

공안당국이 ‘RO와 북한의 합세를 통한 항적’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적죄에선 ‘합세를 통한 항적’은 ‘적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한다’는 뜻이어서 이와 관련한 몇몇 물적 증거를 법정에서 깜짝 카드로 내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편 공안당국은 RO 일부 인사가 이메일 이외에 공중전화로도 미국 거주 3자를 경유해 북측 인사와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월 RO 회합 녹취록 말고도 다른 내란음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준 기자, 수원=오영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