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징계안)의 국회 윤리특위 상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을 16일 예정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본격 심사한 뒤 신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하나 민주당은 사법부 판단이 나온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8일 이 의원 제명안 논의 착수를 압박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국민 대표가 될 자격을 상실했다”며 “자료 요구, 세비 이런 것을 국민이 인정하겠는가. 국민 정서도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신중한 제명안 논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체포동의안(찬성)은 제대로 된 사법부의 판단을 회피하려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는 장막을 걷어낸 것”이라며 “그러나 제명은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제명요건(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헌법 개정요건이랑 같이 맞췄는데 그만큼 신중하자는 게 헌법 요구”라며 “국민 정서의 요구, 이런 걸 맞춰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당 공히 ‘국민 정서’를 내세웠으나 여당은 이번 사태로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뜻이, 야당은 여당 공세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16일 예정된 윤리특위는 3∼7월 접수된 총 11건의 자격심사안과 징계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나 파행이 우려된다. 윤리특위에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과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도 제출된 상태다. 다만 검찰이 이미 경선부정투표 사건과 관련해 두 의원 모두 무혐의 처분한 터라 자격심사안이 특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자격심사안 처리가 좌절될 경우에 대비해 제명안을 통해서라도 이 의원을 여의도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윤리특위에서 자격심사와 제명안의 병합심사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제명안을 제외한 자격심사안만 다루는 게 절차에 맞다는 시각이다.

이우승·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