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명추진엔 "시기 부적절"… 내주 개혁안 초안 내놓기로
"수사권·국내정보 수집 폐지"… 국정원 트위터 계정 추가 폭로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구속을 계기로 ‘내란음모’ 정국에서 빠져나와 국가정보원 개혁 이슈를 다시 쟁점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6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은 이제 (이 의원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일”이라며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이 의원 제명안에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수사결과가 발표돼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제명안 관련)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왼쪽)가 6일 시청 앞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오른쪽),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재문 기자

국정원 개혁안 입법화에는 적극적이다. 당 ‘국정원법개혁추진위’는 다음주 중 개혁안 초안을 내놓고 이달 말까지 당론 확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초안에는 ▲수사권 폐지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기능을 폐지해 관련 기관으로 적절히 분산하고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며 “다만 대공수사권을 존치할지 아니면 전부 이관할지 등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정보 기능을 폐지하는 만큼 국정원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 국정원대선개입 진상조사특위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402개 트위터 계정을 검찰이 5월 확보,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추가 폭록했다. 특위는 이들 계정으로 올라온 트위터 글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홍보한 글이 5015건이었고 4대강 사업 등 국내 정치 현안에 관한 글이 1만4995건, 대선 관련 글이 1673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경태 최고위원이 이 의원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자 동료 의원이 공개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조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이석기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지적이 있는데, ‘종북으로 쟁점화하려 한다’고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일면 책임이 있다”고 자성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진성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지난 총·대선에서 추진한 야권연대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면 민주당에 종북색깔을 칠하려는 새누리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부화뇌동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