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땐 최장 30일 구속 수사 → 기소 → 재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 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구인됨에 따라 5일 수원지법에서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5일 오전 10시30분 오상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다.

법원이 이 의원 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의원은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서울구치소와 수사당국을 오가며 최장 30일간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감안하면 국가정보원에서 최장 10일, 검찰에서 최장 20일의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수원지법에 인치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이론적으로는 이 의원을 일단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구금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이 규정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으로 보고 영장심사를 하고 있어 이 의원이 ‘일단’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