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도 6억8000만원 국고 추가 지원
당 해산돼도 집행된 보조금 회수 불가능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놓인 통합진보당이 지난해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만 74억9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등이 합쳐 통진당을 창당(2011년 12월)한 시점부터 현재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100여억원에 달한다.

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통진당의 총 수입은 당비 85억7400만원 등을 포함해 247억5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선거비용으로 75억8800만원, 기본경비 81억4700만원, 조직활동비 58억1600만원 등을 지출했다.

지난 5년간 수입총액은 2008년 202억3400만원에서 2009년 104억5000만원, 2010년 130억7200만원, 2011년 126억2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민노당이 10석에서 5석으로 반 토막이 나면서 정당 보조금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4·11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13석을 확보하며 정당 보조금도 늘어났다.

현행 국고 보조금은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절반인 50%를 배분하고 나머지는 의석과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지난해 대선후보로 출마했다 중도 사퇴한 이정희 대표는 국가로부터 선거 보조금 27억4000만원을 받았다. 후보 사퇴에 따른 보조금 반납 규정이 없어 보조금은 반납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퇴 전까지 사용한 선거비용으로 1억4000만원을 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은 지난해 정의당과의 분당으로 의석이 6석으로 줄었지만 올해 전체 보조금 380억7400만원 중 7.23%를 받게 된다. 매 분기 6억8460만원 정도다. 11월에도 추가로 지급받을 예정이다. 통진당이 이번 내란음모 혐의 사건으로 정당 해산까지 당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보조금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빠른 시일 내 통진당 해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달중·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