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소속 이석기 전방위 자료 수집
국가 기간시설 다수 … 다른 목적 의구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으면서 그가 19대 국회 입성 후 해온 의정활동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비례대표 2번으로 금배지를 단 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이 의원이 지난 1년4개월가량 의정활동을 해오는 동안 전시작전통제권 등 국방부 기밀자료를 비롯해 국내 발사체 관련 기술 자료 등 360여건에 달하는 자료를 정부부처에 요청해온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그가 소관 상임위와 무관한 타 상임위 소속 정부부처에 이 같은 자료를 전방위로 요구한 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 등에 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 방위비 분담금 등 기밀자료 20∼30건을 요구해 일부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자료는 미군 관련 내용을 포함해 20∼30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통진당 측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혐의는 지난 5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모임에서 경찰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이 이 같은 모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방부에 각종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남북 간 과학기술교류협력계획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의 협의 내용 자료는 물론이고 단체, 지원현황, 미래부와의 협의내용, 해당 기관에 미래부 장관에게 제출한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전년도 실적 자료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형 발사체 조기 개발과 관련해 2006년 카이스트에서 수행한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을 위한 기획연구 결과 보고서, 1·2차 우주개발진흥계획 및 우주개발사업 세부 실천 로드맵,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았다. 정보통신과 관련해 제출받은 자료에는 전력 공급이 단계적으로 중단될 경우 지상파 TV와 라디오, 이동통신사 가운데 어디부터 끊기는지, 이럴 경우 방송과 통신사들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포함돼 있다.

RO 모임 녹취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통신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데가 혜화국”이라고 타격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해 이 의원의 자료 요구가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혜화국은 서울 연건동 KT 혜화지사로, 국내외 인터넷 연결 최대 허브로 국가 중요 보안시설이다.

지난해 9월에는 KBS에 2001년 이후 12년 동안 KBS 한민족방송(북한, 연해주 등 지역동포를 위한 러시아 방송)의 탈북자 출신 출연자 명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KBS는 해당 탈북자와 그 가족의 신변안전 등을 감안해 제출하지 않았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