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정당성 부여할 유엔 안보리 결의는 가능성 낮아
'보호책임'등 다른 근거는 논란소지 여전…개입 시점 논쟁도

미국과 영국 등이 주도하는 시리아 공격이 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이라는 형태로 구체화 하는 가운데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공격 찬성 측에서는 대량살상무기 무차별적 사용으로 수많은 시리아 민간인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숨져간 데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특정 국가의 내부 분쟁에 대한 개입 역시 최대한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격 반대 측의 논거도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

◇ 시리아 공격의 국제법상 쟁점들

2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엔이 설립된 이후 어떤 국가 안에서 발생한 무력 분쟁에 외국이 개입하기 위한 가장 큰 정당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여했다.

2011년 내전 중이던 리비아에 나토 주도의 군사 개입이 이뤄질 때도 근거는 안보리 결의 1973호였다.

반면 시리아 문제에 대해 군사 개입을 승인하는 안보리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거의 없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서방이 리비아에 개입할 때 내세웠던 근거는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이다.

어느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제사회가 대신 보호해야 한다는 게 그 핵심이다.

문제는 보호책임 개념 자체도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보호책임을 근거로 하더라도 여전히 안보리 결의를 거쳐야 외국의 무력 개입이 정당성을 얻는다는 점이다.

BBC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영국 언론들은 이런 사정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시리아 개입을 위한 다른 근거를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것이 1925년 체결된 제네바 의정서다. 시리아도 이 의정서에 1968년 가입했다.

하지만 이 의정서만으로는 주권 국가에 외국이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최근 일본 아베 정부 때문에 부쩍 주목받는 '집단적 자위권', 즉 유엔헌장 51조도 서방의 시리아 개입을 위한 근거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혹시 있었을지 모르는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이 과연 다른 나라에 명시적인 피해를 줬느냐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6일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이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국제법에 따라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한 데는 안보리 결의라는 가장 확실한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다는 속사정이 담겼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이 실제로 공습을 단행한다 해도 시리아의 화학무기 역량을 확실히 무력화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정권이 서방의 공격을 계기로 내전을 더 키운다면 개입의 명분이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개입 시점에 대한 논란

서방이 독자적 공습에 나선다면 정당성 뿐 아니라 개입 시점에 대한 논란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리아 내전 이후 유엔 추산으로 이미 10만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영국 연구기관 RUSI의 샤산크 조시 수석분석가는 FT를 통해 "왜 10만명이나 사망한 뒤에 (서방에서) 개입하느냐는 의문이 반드시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에 따르면 이에 대한 미국 관리들의 답은 화학무기, 즉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이다.

제이 카니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이런 종류의 무기(화학무기)가 대규모로 사용되며 확산 위험성이 커지는 현상이야말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전세계를 우려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주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량살상무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재래식 무기로도 충분히 비인간적 인명피해를 내 왔다는 주장에 대한 미국 관리들의 대응 논리는 '무차별성'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중동문제 분석가 마이클 루빈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생물무기나 핵무기 같은 다른 대량살상무기 역시 통제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쟁에서의 제한 범위를 두지 않으면, 전장의 전투원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제한 범위를 시험하려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