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삶 위해 100년 넘게 시행
최근 불경기로 규제완화 요구 거세
2014년 파리시장 선거 핵심이슈 예고

일요일 프랑스 파리의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을 찾은 한 한국인 관광객은 백화점이 영업하지 않아 깜짝 놀랐다. 한국에서는 백화점이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유명한 백화점에서 쇼핑하려 했는데 문이 닫혀 있어 아내가 실망했다”며 “다른 여행 일정이 있어 다시 방문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선 1906년부터 100년 넘게 ‘일요일 영업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관광지 주변 상점 등 일부만 예외적으로 영업이 허용된다. 2009년 니콜라 사르코지 정권 당시 규제를 완화해 지자체가 영업허용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상점이 규제를 받고 있다. 법을 위반하면 최대 6000유로(약 89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의 취지는 일요일에 출근하는 것을 막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경기침체가 지속하자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특히 영업허용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가구점은 영업할 수 있지만 주택개조업은 안 된다.

관광구역 지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백화점인 갤러리 라파예트와 프렝탕은 매년 1200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에펠탑을 찾는 관광객(연 700만명)보다 많은 숫자다. 하지만 이들 백화점은 관광구역에 속해 있지 않아 직원이 정문에서 고객들을 돌려보내고 있다.

일요일 영업에 찬성하는 측은 일요일에 더 많은 상점이 문을 열면 상점은 수익을 얻고, 종업원은 추가수당을 받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계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도 강조한다.

그러나 일요일 영업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규제를 해제하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만 만들어질 것이며, 영업시간 연장은 임대료를 높여 소규모 상점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결국 근로시간이 늘어 삶의 질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파리의 일요일 영업금지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내년 3월 치러지는 파리 시장선거에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1야당 대중운동연합(UMP) 후보 나탈리 코시위스코 모리제는 승리하면 일요일 영업을 자유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사회당의 안 이달고 후보는 규제는 유지하되 새로운 쇼핑 습관을 반영해 영업 허용 구역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파리시의회의 한 의원은 “일요일 영업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철학적 문제”라며 “상업을 인간의 모든 것이자 궁극적인 것으로 볼지,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며 일요일을 보낼지 생각해보라”고 반문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