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첫학기 등록생 전년비 15%↓
美변협도 “진학에 신중하라” 충고

최근 미국에서 로스쿨 졸업이 100만달러(약 1억1170만원) 가치가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마이클 심코빅 럿거스대 로스쿨 교수와 노동경제학자 프랭크 매킨타이어가 공동 작성했다. 두 사람은 보고서에서 로스쿨 졸업생이 대학 학부 졸업생에 비해 연간 5만3000달러가량을 더 벌므로 평생 100만달러의 소득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스쿨의 연간 학비는 5만달러 안팎이다. 로스쿨 수학기간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합하면 최소한 15만∼25만달러가 필요하다. 하지만 로스쿨 졸업생의 75%는 이 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을 올린다.

뉴욕타임스는 이 보고서에 대해 ‘쓰레기 연구보고서’라는 비난이 쏟아졌다고 최근 보도했다. 로스쿨 졸업생이 갈 곳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비판 요지다.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로스쿨 가치를 냉정하게 계산하려는 연구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현재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은 전체의 56.2%에 불과하다. 로스쿨을 졸업했다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미국 상원의원의 50%가량이 로스쿨 졸업생이고,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의 10% 정도가 로스쿨을 나왔다.

지금 미국엔 ‘로스쿨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해 ‘대학 졸업 후 최악의 선택은 로스쿨 진학’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미국변호사협회도 로스쿨 진학에 신중하라고 충고한다. 경기침체기 이후 로스쿨을 나와도 변호사로 일할 기회가 갈수록 줄고 있어서다. 로스쿨 졸업 후에 소송 관련 자료 찾기 등 허드렛일을 하거나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게 현실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2009년 이후 3년 사이에 로스쿨 졸업생의 초임 연봉도 35%가량 줄었다.

그럼에도 로스쿨 학비는 여전히 오르고 있다. 로스쿨 졸업생의 학자금 부채도 그만큼 늘 수밖에 없다. 사립대학 로스쿨 졸업생의 학자금 빚은 2011년 기준 평균 14만2565달러로 집계됐다. 이런 사정으로 최근 미국 대학의 로스쿨 지원자는 크게 줄고 있다. 지난 2년 새 로스쿨 지원자 숫자는 20%가량 감소했다. 로스쿨에 합격한 뒤에 아예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로스쿨 첫 학기 등록생 숫자는 전년보다 15%가량 줄었다. 워싱턴에 있는 가톨릭대학 로스쿨의 경우 2010∼2012년 첫 학기 등록생이 50%나 감소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