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는 요즘
명의나 신용까지도 거래돼 문제 심각
자발성과 별개로 생기는 ‘공정성’과
변질된 인간관의 만연을 부추기는
‘가치훼손’ 문제 이해해야 서술 가능

■기출문제

〈가〉의 관점에서 〈보기〉를 논평하고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2013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논술(인문계A) 변형〉

〈가〉

지금 우리는 거의 무엇이든 사고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고판다는 논리가 더 이상 물질적 재화에만 적용되지 않고 점차 현대인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시장의 본분이 무엇인지 공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시장이 지닌 도덕적 한계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가치 훼손의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가치 훼손의 문제는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것과 사고팔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할 때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공정성의 문제는 사람들이 불리한 조건이나 경제적 필요성의 긴박한 정도에 따라 물건을 사고팔 때 생겨날 수 있는 불평등에 관한 것이다.

공정성의 측면에서 보면 시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시장 교환이 항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시장 교환을 불공정하게 강요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가치 훼손의 문제는 시장이 손상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태도와 규범에 관한 것이다. 어떤 도덕적·시민적 재화는 사고파는 경우에 그 가치가 감소하거나 변질될 수 있다. 가치 훼손 문제는 공정한 거래 계약 조건이 성립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평등한 조건에서든 불평등한 조건에서든 모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굶주리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자신의 신장을 파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사람은 자신의 신장을 팔겠다고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결정이 정말 자발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신장 거래 시장은 인간을 여러 부속이 합쳐진 존재로 보는, 변질되고 객체화된 인간관이 만연하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

〈보기〉

“간단하게 부업 하실 직장인, 아르바이트보다 쉽게 돈 벌 대학생, 바로 연락해주세요.” “하루 7만원에 계좌와 카드 빌려드립니다.”

보이스피싱과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 임대차 광고가 인터넷에서 판을 치고 있다. 통장과 카드만 빌려주면 한 달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일부 청소년이 스스로 통장을 빌려주겠다는 광고를 올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30일 세계일보 취재진이 한 포털사이트에 검색어로 ‘계좌임대’를 입력하자 6만2000여건의 관련 글이 쏟아졌다. 대부분은 대포통장을 사들이기 위한 광고 게시물이었다.

이들은 ‘대기업 비자금 계좌’, ‘중소기업 세금감면 통장’, ‘해외 게임사이트 환전계좌’ 등으로 안전하게 쓰인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100% 책임진다는 광고로 사람들을 현혹했다. 입·출금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 7만∼12만원, 한 달에 수백만원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이처럼 인터넷 게시판에 대포통장 임차 광고가 봇물을 이루다보니 일부 청소년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계좌를 빌려줄 테니 돈을 달라며 직접 계좌 임대에 나서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신용·체크 카드 개설이나 신규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제한돼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사기혐의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후략…

〈7월1일자 세계일보〉

2013학년도 고려대학교의 실제 논술기출문제는 “〈2〉의 관점에서 〈1〉의 〈가〉, 〈나〉를 논평하고, 〈2〉와 〈3〉의 차이에 주목하여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900자±50)”이다. 이처럼 논제에서 요구하는 논의 대상과 서술 방식이 복합적인 경우 순차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의 논제의 경우 ‘논평’과 ‘논술’의 두 가지 서술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후반부의 논제에 ‘〈2〉와 〈3〉의 차이에 주목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논평’, ‘비교’, ‘견해 논술’의 작은 논제들이 결합된 논제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우선 전체 글자 수를 고려하여 각 논의의 분량을 계획하여야 한다. 하지만 단순하게 1/n로 할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논술기출문제는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출제자가 궁극적으로 묻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며, 최종적으로 수험생의 어떤 논의를 읽고 싶은 것인지를 고려하여 글자 수도 안배해야 한다.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부의 논의는 후반부의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조건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후반부 논의에 힘을 주어 서술하기 위해 충분한 글자 수를 확보해주어야 한다. 논술 문제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학생의 경우 전반부의 논의가 두터워지거나 단락 간의 연결구도가 미흡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논제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논술문은 하나의 완결성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제시문의 철저한 독해 못지않게 논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 역시 중요하다. 결국 순차적인 논의를 전개하라는 것은 논제에서 묻고 있는 바를 기계적으로 기술하라는 의미보다는 논제의 출제의도를 염두에 두고 그에 맞춰 사고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전개하라는 의미라 하겠다. 

최근 들어 명의나 신용처럼 돈으로 거래돼서는 안 되는 것까지 거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

위의 논술 문제의 주제는 ‘상품화’이다. 〈가〉는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발췌하여 편집된 글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것이 거래되는 현대사회의 도덕적 한계를 비판한다. 구체적으로 자발성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시장거래의 ‘공정성(fairness)’의 문제와 이와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치 훼손(corruption)’의 문제를 언급한다.

〈가〉에서 제시된 신장 거래의 예에서 신장의 판매 결정이 자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와, 신장 거래 자체가 변질되고 객체화된 인간관의 만연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은 ‘가치 훼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거래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거래되는 현실비판과 이에 대한 각성의 문제라 하겠지만 단순히 도덕성 회복 차원의 논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을 암시한다.

우선 ‘공정성’과 관련하여 시장의 비도덕성은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에서 언급하듯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화 거래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고, 이때의 거래는 불평등을 초래한다. 결국 장기매매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는 시장의 냉혹함에 의해 초래된 가치전도 현상이다. 물론 우리는 시장에 따뜻한 인간미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시장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구조적으로 강요되는 비도덕적 거래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을 촉구한다.

앞서 논의한 ‘공정성’의 문제가 과정에 대한 논의라면 ‘가치 훼손’의 문제는 결과에 대한 논의이며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이다. 사고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거래되는 현실은 정의와 도덕, 공동체 의식 등의 본질적 가치를 손상시킨다. 제시문에서도 말하듯 이러한 문제는 평등한 조건이든 불평등한 조건이든 사회적 미덕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훼손’은 거래 현상 자체에 대한 비도덕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의 상실을 의미하기에 더욱 심각하다. 사고팔지 말아야 할 것이 거래될 때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에 그것들을 거래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거래는 시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대우 강남인강 인문논술, ㈜C&A논술 대치 대표강사

◆명의(名義)와 신용(信用)을 사고파는 시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기〉를 보자. 논평은 비평을 의미하고, 비평은 비판적 평가이다. 〈보기〉는 앞서 논의한 문제점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요즘 이러한 얘기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인터넷 거래와 정보교환이 보편화되고, 스팸문자가 매일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되며, 종종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곤 한 덕택이다.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기〉의 사례는 장기매매보다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명의를 사고, 신용을 판매하는 것은 가시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거래이기에 우리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듯 보이기 때문이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 우리가 매체를 선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기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른 정보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생각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앞선 논의의 연장선에서 보자면 궁극적인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현실을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그 파급효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다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며, 명의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다. 그에 비해 이것들을 팔아 혹은 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금전적인 것이기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돈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인간이 고안해 낸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에 물욕을 버리고 무소유의 가치를 되새겨보자는 식의 교훈은 설득력이 없게 들린다. 앞서 지적했듯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게’ 이러한 것들이 거래되는 현실 자체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비판적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조대우 강남인강 인문논술, ㈜C&A논술 대치 대표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