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고패소 원심 파기 환송

친척이 대신 보험계약을 하면서 질병 사실을 몰라 알리지 않은 것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모(33·여)씨가 M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보험계약 보름 전 갑상샘결절 진단을 받긴 했지만, 보험계약자(어머니)를 대리해 보험을 든 김씨의 이모 조모씨가 이를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험모집인은 피보험자의 신체 상태 등과 관련 보험계약 대리인 외에 피보험자 본인에게도 별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을 받게 돼 있음에도 계약서에 김씨의 서명이 없고 질문사항에 대해 따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2007년 김씨는 부산에 사는 이모 조씨를 통해 M사의 보험에 들었고, 2008년 갑상샘암 수술을 받은 뒤 이듬해 8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M사는 보험계약 보름 전 김씨가 갑상샘결절 진단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이에 김씨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박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