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에 따른 상응한 배분과 배치
공평한 기회 보장 측면도 불공정
사회 전체의 이익위한 정책이라면
기득권층 배려·양보 이끌어내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등 거쳐야

■기출문제

제시문 〈다〉의 ‘차등의 원칙’이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문 〈가〉와 〈나〉를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11∼13줄(350∼450자), 20점), 〈2011학년도 동국대 수시 논술 변형〉

〈가〉

사람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분쟁을 조정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각자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이때 각종 분쟁의 조정과 해결을 돕는 것이 정치이다. 또한 정치는 분배와 관련하여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합리적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며, 생산과 관련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입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나〉

정치는 불가피하다. 정치는 자신의 주장과 견해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동시에 정치는 당신의 주장과 견해를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전달해야 가장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견해를 청취하고 서로 연결해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우리 모두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설득력 없는 정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

롤즈에 따르면 정의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회구조와 제도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기회평등을 보장하여 최선의 자아실현이 가능하도록 최대로 돕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기 때문이다. 롤즈는 정의로운 사회의 원칙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두 원칙 중 보다 중요한 것은 차등의 원칙이다. 차등의 원칙은 ‘기회 균등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 최대 이익의 원칙’으로 나누어진다. ‘최소 수혜자’는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역차별적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최소 수혜자 최대 이익의 원칙’이다.

〈보기〉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정부정책을 둘러싸고 공공기관 취업준비생(공준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 공기업 정원의 3%를 만 15∼29세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어 지난달 31일 공무원 5·7급과 공공기관 채용 때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배정하는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법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는 공준생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3일 포털사이트 등에 따르면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이 나이 제한과 할당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정책이 가져올 파장과 부작용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역차별’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지방대 출신들은 법안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수도권 대학 출신은 “역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략…

공준생들의 역차별 논란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부터 촉발됐다.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이 공기업 의무고용 대상으로 정해지면서 30대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공준생들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충한다는 주장과 함께 헌법소원을 내고 온라인상 청원, 반대 집회 등을 갖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준생들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서울시내 한 사립대를 졸업하고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A(31)씨는 ‘멘붕(멘탈 붕괴)’ 상태다. 청년고용특별법도 지방대학육성법도 A씨에게는 불리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채용에서 나이 제한을 없애는 추세를 거스르고, 지방대 육성법은 이제까지 채용과정에서 지방대생을 차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후략…

〈6월4일자 세계일보〉

지방대생 의무 채용이나 청년 채용은 평등을 위한 제도 같지만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한 채용박람회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하거나 취업 관련 부스를 둘러보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정한 분배는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은 늘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경쟁시스템을 옹호하면서 능력에 따른 차등적 배분이 공정한 분배인지, 아니면 자유경쟁이 가져올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배분이 공정한 분배인지는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번 기사에서도 논란이 된 것처럼 모든 할당제는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남녀고용할당제에서부터 기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대생 의무 채용이나 연령별 채용에 제한을 두는 법안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노력에 따라 그에 상응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불공정한 분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011학년도 동국대 수시 기출 문제에서는 이를 정치의 역할로 풀어내고 있다. 롤즈의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이를 정치의 역할을 설명하는 제시문을 참조하여 해결 방향을 제시하라는 논제이다.

◆롤즈의 배분적 정의

제시문 〈가〉에서도 나와 있듯이 롤즈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기회평등을 보장하여 최선의 자아실현이 가능하도록 최대로 돕는 사회이다. 롤즈는 정의로운 사회의 원칙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데는 평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앞의 평등처럼 기본권을 누리는 데 사회 구성원 간의 차별은 있을 수 없다. ‘차등의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인정한다는 입장으로 ‘기회균등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 최대 이익의 원칙’이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회균등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 최대 이익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경쟁의 논리는 부정할 수 없다.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특권을 누리는 지위와 직책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개방될 때 정당화된다. 정해진 규칙을 따라 기회의 평등이 전제된다면 부와 소득의 분배, 권력의 불균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소 수혜자 최대 이익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것이다. 이때 역차별적인 분배가 일어날 수 있다. 동국대 기출 제시문 〈다〉에서 ‘차등의 원칙’이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역차별적인 분배’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 기득권층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회적 불만이 확산됨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정치의 역할

일반적으로 정치는 ‘사회적 희소 자원의 권위적 배분 과정’으로 인식되며, 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조정, 통합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지향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기출 제시문 〈가〉, 〈나〉를 보면 정치의 개념과 역할이 나와 있다. 정치는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형평성 있는 분배를 위해 합리적 제도나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대적 의미의 정치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이해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사회 전체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의미의 정치는 공동체 목표의 설정과 실현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강자의 배려와 양보 그리고 약자의 동의와 참여를 통해 사회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가 공감하고 공동체 목표 설정과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적절한 단어의 선택을 통해 입장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의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역차별적인 분배 문제의 해법

기사문에서 지방대생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법안이나 연령 제한을 통해 30대 미만의 청년들에게 고용의 우선권을 주는 법률안은 바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여겨지지만 수도권대 출신 취업 준비생이나 30대 이상의 청년 취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나름의 해법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지방대생과 30대 미만의 취업 준비생을 고려하는 정책이 공정한 분배에 부합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시키는 것이 분배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라면 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득권층의 불만이 있다면 그 불만이 무엇 때문인지를 귀 기울여 듣고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 그들을 잘 설득시켜 기득권층의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하고 사회갈등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그럴수록 이해 당사자가 공감하고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김정희 강남인강 대입논술강사, ㈜C&A 논술 고등부 대표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