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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토크] 사이버 국가·정부 시대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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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온라인 커뮤니티
미래 국가·정부 형태로 발전
기업·부유층 공적 제약서 탈피
그들만의 시스템 구축은 예고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기존 국가와 정부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일부 기업과 부유층이 국가와 정부 틀에서 벗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정보통신과 디지털 문명 발달로 개인이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사이버 국가와 정부 시대도 성큼 다가오고 있다.

페이스북과 2003년 설립된 가상현실 공간인 ‘세컨드 라이프’는 앞으로 탄생할 사이버 국가와 정부의 예고편이다. 페이스북에서 생성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미래 국가와 정부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린든 랩’이 개설한 세컨드 라이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가상세계로, 인간이 아닌 ‘아바타’가 건물을 사거나 포도주를 마시고 애완동물을 기르며 사이버 세상에서 또 다른 남편·아내와 사랑을 나눈다. 이곳에 집을 짓거나 토지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므로 전용화폐인 린든 달러가 사용된다. 이것은 현실세계 달러와 환전할 수 있다.

현실세계 정부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형성될 또 다른 형태의 민간 대체 정부와 경쟁하는 시대가 올 것이며, 현실세계 정부가 이 대체 조직에 점점 기능을 빼앗길 것이라고 미국 시사종합지 애틀랜틱 최신호가 보도했다.

기업과 부유층은 점점 현실세계 정부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유층이 집단거주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경찰 등 공권력을 끌어들이는 대신 사설 경호인력을 배치해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 일부 부유층이 공립학교를 거부하고, 거액의 학비가 드는 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것도 기존 정부와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 중 하나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국가와 정부의 고유기능인 공공 안전과 교육 대체수단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 방위산업체 등이 인간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지켜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입자를 끌어들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혁명으로 사람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상호교류할 수 있게 됐다. 개인이나 민간기관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은 채 가상 정부나 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부 분쟁 지역에서는 특정단체가 정부를 대신하고 있다. 남부 레바논에서는 시아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정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알카에다는 서구 문명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은 국가가 아닌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우라늄 농축, 핵무기 제조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곧 등장할 ‘대체 정부 시대’의 실체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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