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의무고용·지방대 할당제
그럼 우리는 들러리란 말인가?
“정부, 부작용 검토도 없이 정책 발표… 혼란 부추겨”

“모든 할당제는 역차별을 내포한다.”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공준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 공기업 정원의 3%를 만 15∼29세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어 지난달 31일 공무원 5·7급과 공공기관 채용 때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배정하는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법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는 공준생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3일 포털사이트 등에 따르면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이 나이 제한과 할당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정책이 가져올 파장과 부작용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역차별’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지방대 출신들은 법안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수도권대 출신은 “역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회원 수 36만명에 육박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 게시판에서는 관련 법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한 공기업 준비생은 “학벌이 문제가 된다면 학교 기입란을 없애고 평등한 채용 과정을 통해 능력 위주로 채용을 해야지 지방대 할당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 때 지방대 출신을 뽑는 것은 권고 수준이지만 지방대 육성법이 시행되면 지방대 출신 일정 비율 선발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준생들의 역차별 논란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부터 촉발됐다.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이 공기업 의무고용 대상으로 정해지면서 30대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공준생들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충한다는 주장과 함께 헌법소원을 내고 온라인상 청원, 반대 집회 등을 갖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준생들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눈가리고 아웅’ 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서울시내 한 사립대를 졸업하고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A(31)씨는 ‘멘붕(멘탈 붕괴)’ 상태다. 청년고용특별법도 지방대학육성법도 A씨에게는 불리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채용에서 나이 제한을 없애는 추세를 거스르고, 지방대 육성법은 이제까지 채용과정에서 지방대생을 차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위헌 소지가 많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안의 좋은 의도는 알겠지만 관련 자료를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의 큰 틀을 흔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안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