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美·日처럼 우대 적용

한국인이 독일 고용시장에서 선진국민으로 분류돼 노동허가를 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독일 정부는 29일(현지시간) 각의에서 한국을 선진국 그룹에 포함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7월1일 발효된다.

독일은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이외의 비 유럽권 국가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6개국 국민에게만 노동허가 신청 시 ‘선진국 우대조항’을 적용해왔다.

1991년부터 선진국 우대조항을 적용해온 독일이 특정 국가 한 곳을 선진국으로 재분류하기 위해 고용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독일에서는 한국 국민의 노동허가 신청건수 1093건 중 18.5%인 202건이 거부됐다.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