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식 법체계·규제 없애야
중구난방 벤처·中企법령 정비부터

한국의 성장 비결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행정관료의 역할이라면 그들의 장기는 흔히 추진체계라 부르는 조직 꾸리는 일이다. 명령 떨어지기 무섭게 정책 목표 추진을 위한 조직과 체계, 법제도를 뚝딱뚝딱 잘도 만들어 낸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범부처 수준에서 창조경제실현계획과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진흥을 위한 ‘ICT진흥특별법’ 얘기는 나왔지만,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 목록에 창조경제를 위한 추진체계는 포함돼 있지 않고 법제화 얘기도 별반 나온 것이 없다.

정부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워 전 부처를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을 들먹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다행스럽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의대로 창조경제가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이것은 모든 부처가 함께 거들어야 할 과제이지 미래부 혼자 끌고 갈 일이 아니다. 더욱이 추격형이 아니라 선도형으로 가자는 것이니 정부가 미리 어떤 고정된 틀을 짜 추진할 것도 아니다.

반면 이쯤에서 나올 법한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가 누구냐 하는 문제 제기는 어딘가 좀 불편한 구석이 있다. 굳이 답을 낸다면 미래부가 불쏘시개를 지피는 간사가 되고 경제부처를 총괄할 임무를 부여받은 경제부총리가 야전사령관이 된다는 얘기가 될까. 

홍준형 서울대 교수·공법학

창조경제는 이미 박근혜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법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다양하고 막중하다. 기존 법체계를 무시하고 ‘창조경제기본법’을 만들겠다는 식의 발상을 꺼내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생태계의 요체를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보고 연구개발(R&D)과 ICT 역량을 총동원해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창조경제의 총아는 벤처와 중소기업이고 이들이 창의를 발휘해 과감하게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번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려면 막힌 곳부터 뚫어야 한다.

기술발전 추세에 맞지 않는 칸막이 법체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벤처·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난립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약 700개, 직접 관련 있는 법률은 16개에 달한다. 중소기업기본법을 필두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쉽사리 분간하기 어려운 법이 많고 불필요한 규제가 적지 않으며, 새로운 지원정책 입안 시 이들 수많은 법령을 검토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는 등 문제가 많다. 심지어 막상 수요자들이 법률의 존재조차 잘 몰라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고 지원을 받고 싶어도 어디로 갈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박 대통령도 컨트롤타워 같은 걸 만들어 통합·집중 관리해 지원을 받기 쉽게 하라고 주문했다 하는데 맞는 말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산업부, 중기청 등 타부처 소관이라는 데 있다. 창조경제의 견인차를 자임하는 미래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다고 하지만 벌써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결국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법과 추진체계가 없어서는 안 된다. 미래부 혼자 창조경제를 이끌 수 없는 현실이라면, 결국 또 범정부·범국민적 협의체를 구상하고, 대통령 소속 회의체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게 된다. 다시 되돌아 온 얘기, 창조경제에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홍준형 서울대 교수·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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