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체제 출범 후 더 심해져… 언론자유 ‘춘래불사춘’
헛꿈만 키운 ‘남방주말 사태’
SNS도 규제… 되레 ‘역주행’

중국의 여론 통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중국 네티즌과 외신은 올 들어 ‘언론 자유’에 대한 자그마한 희망을 품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3월 취임하기 전 정부의 사전검열에 항의하는 언론사 파업사태와 관련해 언론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개혁성향 주간지 남방주말은 지난 1월3일자에 ‘중국의 꿈, 헌정의 꿈’을 주제로 입헌주의 정치 실현으로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년사를 실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를 사전 인지한 광둥성 선전 책임자가 신년사를 시진핑 찬양 내용으로 바꿨고 기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파업했다.

사태가 국내외로 확산하자 광둥성 당위원회는 사전검열을 인정하고 기자들의 협상안을 받아들였다. 시진핑 당시 부주석도 책임자를 불러 문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은 언론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외신들은 “시진핑이 중국 언론자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대는 헛된 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국 네티즌과 전문가들은 시 주석 취임 이후 오히려 여론통제가 더 심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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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체제 출범 후 더 강해진 여론통제

중국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로운 여론통제 지침을 내놨다. 언론을 비롯해 영화, 방송, 출판물 등은 당국 허가 없이 외신기사나 웹사이트 정보를 인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NYT)가 원자바오 총리 일가의 부정 재산축적에 대해 보도하면서 중국 지도부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됐다. 국제언론감시기구인 국경없는기자회는 “이것은 또 다른 언론탄압 행위”라며 “외신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과 폭로가 자국민에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비판했다.

여론통제는 언론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베이징 중국노동관계학원의 왕젠쑹 교수는 지난 7일 당국에서 언론자유를 포함한 7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강의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문서를 내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밝혀지자 상하이의 강사 한 명이 이 같은 통보를 밝혀 파문이 확산됐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도 심해졌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정부비판 내용을 웨이보에 올려 20만명의 팔로어를 거느리는 변호사 장쉐종의 웨이보 계정이 최근 폐쇄됐다. 유명 블로거와 인권운동가 등에 대한 대규모 웨이보 계정 삭제는 지난 1월에도 이뤄졌다. 그는 “정부에 비판적인 블로거들의 계정이 폐쇄되는 일은 원래도 있었지만 최근 특히 심해졌다”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터넷 작가 무롱쉐춘의 SNS 계정도 아무런 공지 없이 모두 폐쇄됐다. 그는 “중국 정부가 지난 60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지만 최근 갑자기 강화된 조치는 두려울 정도”라며 “1957년 티베트사태, 1966년 문화혁명, 1989년 톈안먼사태 때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인터넷 실명제 법제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네티즌들과 전문가들은 실명제가 전면 시행되면 체제비판과 비리고발 등으로 중국 내 대안언론 역할을 한 SNS의 활동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외신 구분 없는 취재·보도 활동 방해

중국 언론사가 외신을 인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외신에 대한 취재 방해 활동도 시진핑 체제 출범 전후로 증가했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의 언론통제 실상이 서방의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생방송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영국 TV채널 스카이뉴스의 베이징특파원 마크 스톤은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생방송으로 리포트를 하고 있었다. 그가 이곳이 24년 전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던 장소라고 설명하는 동안 중국 공안이 다가와 이들의 취재를 막고 체포했다. 스톤은 공안에 끌려가면서도 리포트를 멈추지 않았다. 세계 시청자들이 중국 언론통제의 실상을 생생하게 목격한 것이다.

2월에는 중국 정부가 BBC의 국제방송인 ‘BBC월드서비스’의 라디오 송출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톈안먼 사태 당시에도 라디오 방송 전파 방해로 BBC방송 내용이 중국에서 수신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와 NYT의 전쟁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다. 이 신문의 베이징 주재기자로 일한 크리스 버클리는 지난해 10월 당시 원자바오 총리의 부정부패를 보도한 뒤 중국 비자가 연장되지 않아 사실상 추방당했다.

중국의 보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NYT는 지난달 중국 정부가 4개월 동안 자사 직원 수십명의 정보를 해킹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주요 언론들도 중국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통해 언론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중국은 179개국 중 173위로 나타났으며 시진핑은 세계 언론탄압자 39명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새 지도부에 표현의 자유 확대에 대한 기대를 걸었으나 거꾸로 가는 실정에 중국 지식인들과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평론가이자 역사학자인 장리판은 “미디어 통제가 거세진다면 사람들은 거리에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고, 그것도 하지 못한다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