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가 성장 저해” vs “상관관계 연결 어려워”

긴축과 성장을 둘러싸고 세계적 석학들이 치열한 논리 공방을 펼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캐머런 레인하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와 매사추세츠대의 로버트 폴린, 마이클 애슈 교수, 대학원생인 토머스 헌던이 벌이는 논쟁이다.

레인하트와 로고프 교수는 2010년 논문 ‘부채시대의 성장’에서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이 3∼4%에서 -0.1%로 뚝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와 맞물려 이 논문은 긴축론자들의 이론적 배경이 됐다.

그런데 지난 3월 폴린 교수 등은 이 논문이 ‘틀렸다’는 논문을 내놓았다. 이들은 레인하트·로고프 교수가 엑셀 프로그램에 수치를 잘못 입력했으며, 자체 분석 결과 부채 규모와 상관없이 오히려 경제가 2.2% 성장했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레인하트·로고프 교수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수치를 수정하고 기존 연구보다 더 많은 자료를 분석해 봐도 공공부채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다시 폴린 교수 등은 하버드대 교수들이 연구에 유리한 데이터만 선택했으며, 부채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결과는 오직 3개국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긴축을 비판하는 대표적 학자인 폴 크루그먼 스탠퍼드대 교수도 논쟁에 가세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엑셀 불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이론에 기반한 긴축정책이 현재의 경기불황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또 연구에 오류가 드러났으니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가 이에 맞섰다. 퍼거슨 교수는 “빚을 많이 진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부채를 숨기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2001년 파산한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의 예를 들며 “요즘 정부들이 엔론처럼 행동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