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대법, 신체마비 여성에 '조력자살' 금지
"헌법 조항 없다"…남편 "그래도 아내 자살 도울것"

신체마비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온 아일랜드의 한 중년여성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정투쟁을 벌였으나 결국 좌절됐다.

30일 AP통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대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마리 플레밍(59)이라는 여성이 남편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헌법에는 자살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플레밍과 같은 상태에 있는 환자가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법률을 국회가 제정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측은 아일랜드에서 자살이 범죄가 아니며 자살 실행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플레밍과 같은 사람에 대한 자살조력을 막는 것은 유럽의 인권협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변론했으나 수전 데넘 대법원장은 "EU 법률은 안락사와 관련한 정책을 각국에 위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CD(University College Dublin) 조교수였던 플레밍은 다발성 경화증이 악화돼 목 아래 부위가 마비되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법정에 있던 플레밍의 남편 톰 커런과 세 명의 자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트렸다. 플레밍은 가슴 감염증을 앓고 있어 당일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커런은 비록 대법원이 자살조력을 금지했지만 자신의 아내가 결심한다면 죄가 되든 안 되든 자살을 도울 것이라며 아내는 더블린 북쪽에 있는 위클로 카운티의 집에서 삶을 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런이 자살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면 최대 14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커런은 "장애있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박탈당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헌법은 플레밍과 같은 사람도 보호해줘야 하고 그들에게 위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현재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와 미국의 몇몇 주가 엄격한 조건에서 환자에 대한 자살조력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는 자살조력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고등법원이 지난해 6월 신체적 불능상태에 있는 환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권리가 있다며 자살조력을 불법화한 연방 헌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