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약자 위한 정의 실현 첨병
현실적 힘 차이로 오판 말아야

‘법은 강자의 무기’라는 말이 있다. 정설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늘 인정하는 법의 실상이자 얼굴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는 법은 약자의 정의보다는 강자의 무기로 다가온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면 소용이 없다. 상대적으로 법을 이용하고 동원할 수 있는 우월한 능력을 가진 자와의 싸움에서 배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특정 범주의 계층이나 대상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회정책적 입법을 제외하면 법 자체가 항상 강자의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법을 가치·계급 중립적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다.

그러나 바로 그 중립성 때문에, 말하자면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등 현실적인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무차별적 중립성 때문에 법은 종종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민사소송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열려 있지만 실은 당사자의 경제력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는 불평등게임으로 치러지기 십상이다. 더욱이 조직화되지 못한 피해자 개개인이 종종 가해자로 등장하는 기업의 압도적 자금력과 법률 동원에 맞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망한 일이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일 자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 도처에 이런저런 이유로 또는 영문도 모르고 횡액을 당하고도 법제도가 너무 엄격 복잡해서 또는 한도 끝도 없는 기다림, 시간에 지쳐서 억울한 나날을 보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공법학

약자를 위한 정의는 가능할까. 불가능은 아닐지라도 실현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뜻에서 퇴임 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에 나선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의 실천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와 같은 개인의 실천이 확산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법률구조제도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문고 기능과 다양한 분야별 분쟁조정제도가 있지만 각자 나름의 한계가 있고 사각지대가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더 포괄적이고 유연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약자를 위한 정의는 결국 법률복지의 아이디어로 연결된다. 요즘 유행하는 창조라는 접두어를 붙여 본다면 창조적 법률복지의 개념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날 때마다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악’을 척결하겠다고 역설해 왔고 또 대선 전후에 걸쳐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제 ‘4대악’ 척결뿐만 아니라 창조적 법률복지의 관점에서 법과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물론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우에 따라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민간부문에서 할 일이 적지 않다. 가령 빈곤이나 무지 등으로 곤경에 처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법률구조기금 같은 재단을 만들어 지원한다든지 사회연대자본을 활성화해 돕는 방안 등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관을 따질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 내야만 할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법원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원 안에서는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하다고 질타를 받는 전관예우의 관행이 사법정의, 특히 약자를 위한 정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법관은 약자를 위한 정의 실현의 첨병이므로 현실적인 힘의 차이 때문에 판단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엄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를 받을 처지가 못 되는 당사자의 무지와 실수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갖고 친절하게 임해야 한다.

이 모든 궁리를 다해도 불편한 진실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약자를 위한 나라가 없고 약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기가 너무 어렵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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