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식료산업 기반파괴 우려
불투명한 개방 효과도 부채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은 일본의 식(食)문화를 붕괴시킵니다. 단호히 저지해 농업을 지킵시다.”

일본농협중앙회(JA)의 오카야마 도키오(岡山時夫) 회장이 19일 아오모리현을 찾아 JA아오모리지회의 TPPA 참가반대 가두선전 활동을 거들며 이렇게 말했다. JA아오모리지회는 이날 현내 20개소에서 일제히 선전활동을 벌였다. 200여명이 참가해 도로 휴게소와 JA직매소 등에서 TPPA 반대를 호소했다.

일본 내에서 아베 내각의 적극적인 개방 움직임에 거부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농협중앙회 등 농민단체와 민주당과 사회당 등 야당의 반대가 적지 않다. 자민당 중·참의원 181명도 TPPA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의원들은 TPPA 교섭 참가를 선언한 지난달 15일 TPPA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반대론자들은 대체로 “일본 경제가 개방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이어서 전면 개방에 나서면 농업과 식료 등 기초산업 기반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잃을 것은 많지만 정작 자동차와 전자 등 제조업에서 얻을 것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대 목소리는 아베 총리의 높은 지지와 재계의 찬성에 묻히는 양상이다. 16일 요미우리신문 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74%였고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지지도 54%에 달했다. “개방의 마지막 기회”라는 아베 내각의 주장이 먹히는 분위기다. 경단련 등 주요 경제단체는 적극 찬성이다.

다만 아베 내각과 일본 사회의 개방 전략이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다자 경제협력 틀 가입의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가입 자체보다 얼마만큼 성장 가능성을 키우고 확대해 나가느냐가 성공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쿄=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