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한·미 정상회담 무엇을 논의하나

‘안보위기 해소’ 머리 맞대고 원자력협정 개정은 진통 예상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7일 국제무대에 데뷔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다. 이번 정상회담은 박근혜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방미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아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양국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한·미 글로벌파트너십 발전 계기 마련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 위기로 양국 간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안보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외교·경제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양국 관계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국 정상은 우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조율에 나선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실시 이후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소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 정상이 향후 4년간 손발을 맞춰 북한의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게 되는 셈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다면 북한과 대화를 통해 관계 정상화에 적극 나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대북 공조에는 ‘찰떡궁합’을 선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점쳐진다.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이 16일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5월 미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원자력협정 ‘40년 족쇄’ 푸나

내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다. 협정 체결 당시 원자력 불모지대였던 한국은 지금 세계 5위의 원자력 기술강국으로 성장했다. 박근혜정부는 이런 위상변화를 새 협정에 반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핵 비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양국은 내달 초 정상회담을 앞두고 16일,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6차 본협상에 착수한다. 정부는 양국 협상단이 이견을 최종 조율하면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형태의 타결을 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협정의 타결 여부가 북핵공조 문제와 함께 첫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정부 일각에서는 “양국이 원자력 협상 사안도 타결하지 못하면 동맹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남상훈·김동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