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이 물가보다 더 올라 비용은 증가하고
대졸·고졸 취업자간 임금차 줄어 편익은 감소
경제적 비합리성에도 불구 진학률 높은 것은
이면에 암묵적 편익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

■ 기출문제

-제시문 〈가〉의 개념을 바탕으로 〈나〉의 자료를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진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논술하라. 〈2010 서강대 수시 논술 변형〉

〈제시문 가〉

경제행위는 선택이다. 하나의 선택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택에 따른 득(편익)과 실(비용)을 따져 보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선택 중 한 경우를 선택했다면 다른 경우는 포기한 것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포기한 여러 가지 활동 중 가장 높은 가치를 선택된 것의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이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선택으로 인해 자신이 포기하는 것은 현재의 선택에 명시적으로 투입되는 비용(명시적 비용)과 그 시간 동안 자신이 포기하는 다른 기회의 가치(암묵적 비용)를 다 포함한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제시문 나〉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고졸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대졸임금을 비교값으로 나타낸 학력별 임금격차지수는 1990년의 경우 174.6이었으며, 2005년에는 154.9로 나타났다. 즉 2005년의 경우 대졸자의 임금이 고졸자에 비해 54.9%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은 최근의 경제위기 기간 중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외환위기 기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1990년 이후 최근까지 평균적으로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유지해 오고 있다. -노동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

〈제시문 다〉

대학 진학률이 올해 84%에 육박해 ‘학력 인플레’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중략… 국내 대학 진학률은 1990년 33.2%에서 대학 진학열 등에 따라 2000년 68.8%, 2005년 82.1% 등으로 급격히 높아졌다.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수준,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학력 인플레’가 심각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보 2008년 9월3일자

〈참고기사〉

등록금 문제와 집안 사정으로 4학기 동안 휴학해야 했던 김효은(25·여·한국외대 독어교육과)씨는 마침내 올여름 졸업을 한다. 하지만 김씨의 마음이 가볍기만 한 것은 아니다. 8학기 가운데 6학기의 학비(학기당 약 330만원)를 대출받느라 쌓인 빚이 1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김씨는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에 생활비도 보태야 한다”며 “계산을 해보니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최소 3년은 대출금을 갚느라 생활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래도 금리가 낮은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을 이용해 사정이 나은 편이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학비 문제로 서빙과 학원강사, 대형마트 단기아르바이트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던 박미진(25·여·가명)씨는 학점관리에 실패해 국가장학금을 이용하지 못하고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박씨가 진 빚은 700만∼800만원. 제2금융권의 금리는 최소 연 10%대 이상이다.

…중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1년 전국 2년제 전문대 졸업자 1035명과 4년제 대학 졸업자 807명 등 1842명을 조사한 결과 30.3%(559명)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901만원이었다. 4년제 대졸자의 채무액은 평균 1081만원으로 2년제 전문대 졸업자 739만원보다 많았다. 학자금 대출을 갚는 기간은 45.5개월이었다. 본인이 빚을 갚는다는 답변은 61.3%, 부모가 빚을 갚는다는 답변은 36.5%였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졸업생의 취업률은 84.1%로 학자금 대출이 없는 졸업생보다 3.5%포인트가 높았다.

〈3월25일자 세계일보〉

‘2010 서강대 문제’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인간의 합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대학 진학 문제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 〈가〉에 의하면 자신이 특정한 목표를 위해 선택하는 가치 외에 포기해야 하는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구분된다. 〈나〉의 자료에 의하면 대학졸업의 명시적 비용은 증가한 반면 편익은 감소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 대학 등록금상승률이 높기에 명시적 비용은 증가했지만 고졸 취업자와 대졸 취업자의 임금 격차는 감소했으므로 편익은 그만큼 감소한 것이다. 

장서연 강남인강 인문논술강사, ㈜C&A논술 연구소장

또한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30% 정도의 학생들이 등록금 대출을 받을 만큼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수반한다. 게다가 졸업도 하기 전에 대출받은 학생들이 평균 900만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진학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등록금이라는 명시적 비용 외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을 때 4년간 노동을 한다면 그간의 경험과 임금이 대졸자의 기회비용이 된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고려한다면 대학 진학은 비합리적 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문 〈다〉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인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일까? 등록금 대비 임금 격차의 차이가 감소하는 경제적 비합리성에도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은 경제적 비합리성 이면에 존재하는 대학 진학에 대한 합리적 요인, 즉 암묵적 편익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을 때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고졸자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기회비용이 된다. 먼저 고졸자들은 사회에 진출했을 때 대졸자와의 임금 격차를 감수해야 한다. 또한 대졸자들에 비해 승진을 하기도 어렵다. 피라미드형 조직의 상층부에 오르는 일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심지어 결혼을 할 때에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겪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기에 대학 졸업 후 빚더미에 앉게 되거나 청년 실업자로 남게 되더라도 너도나도 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비용은 개인의 삶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학 진학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것이다.

지난 2월15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벌을 중시하는 풍조 때문에 높은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학벌중심주의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이다. 학벌중심주의로 대학의 수가 증가하고, 이는 고학력인플레로 이어진다. 고학력인플레와 경제불황 속에서 대학생들의 부채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간혹 고졸 출신의 성공한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지만 평범한 개인에게 이들을 모델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으니 능력으로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고학력인플레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마이스터고등학교나 전문계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제도 역시 보완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근원적인 문제는 학력에 의한 차별없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장서연 강남인강 인문논술강사, ㈜C&A논술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