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01억 부과·5개社는 검찰 고발

서로 짜고 자기 배만 불리던 생명보험사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한편 검찰에 고발도 당하게 됐다. 이들 보험사는 변액보험 상품의 각종 수수료율을 짬짜미했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른 데 대한 뉘우침보다는 ‘법적 대응 검토’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한 삼성·대한(현 한화)·교보·신한·메트라이프·ING·AIA·푸르덴셜·알리안츠생명 등 9개 생보사에 과징금 201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삼성이 73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71억2200만원), 교보(40억9500만원), 메트라이프(8억7400만원), 신한(4억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수수료율 담합으로 인한 매출액이 큰 이들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생보 빅3’인 삼성과 대한, 교보는 2011년 보험금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에 이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또 맞게 됐다.

변액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료 중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특별계정에 적립해 운용한다. 자산운용실적이 나빠지면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도 못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투자 상품이다.

다만 자산운용실적이 나쁘더라도 보험 본연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 사망시 제공하는 보험금을 일정액 보장하는 옵션으로 최저사망보험금보증이 있다. 해외에서는 이 보증이 옵션으로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험료에 기본으로 포함돼 있다. 9개 보험사들은 이 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짬짜미했다.

삼성·대한·교보·푸르덴셜 등 4개 생보사 관계자들은 2001년 5월 변액종신보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을 0.1%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금융감독원이 최저사망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의 0.1%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자 상한선에 맞춰 고정한 것이다.

2002년에는 담합에 참여업체가 9곳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담합해 최저사망보험금 수수료율은 0.05%, 최저연금보증수수료율은 0.5∼0.6%로 만들었다.

삼성·대한·교보·알리안츠 등 4개 생보사 관계자들은 2004년 말 자산운용사에 주는 수수료를 1% 선에서 부과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보험 계약자에게 받을 금액은 올리면서 자산운용사에 줄 수수료는 낮춘 것이다. 담합으로 9개 생보사가 올린 매출은 무려 3639억원에 이른다.

생보사들은 일단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인 만큼 제재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001년 첫 도입되고 당시 기준이 없어 적정선에 대한 논의를 한 것뿐”이라며 “현재 수수료는 해외에 비해 한참 낮은 편이고, 감독당국도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지는 만큼 수수료를 올리는 쪽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