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2명 중 1명, 전세금 회수 걱정에 밤잠 못 이뤄

세입자 절반 “전세금 회수 걱정”, 부동산시장 정상화 시급…전세세입자 66%, “부동산경기 침체가 내수경제에 악영향”

집값은 내리는데 전셋값은 치솟으면서 세입자 2명중 1명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 전세세입자 600명을 대상으로 ‘전세가격 상승의 영향과 시사점’을 조사한 결과, 집값하락과 전세금 상승으로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이 ‘그렇다’(51.7%)고 답했다. ‘아직은 괜찮지만 집값 추가 하락 시 보증금 피해가 우려된다’는 답변도 33.5%에 달했다. ‘불안하지 않다’는 답변은 14.8%에 그쳤다.

이런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5명중 1명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보증금 손실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21.3%가 ‘없다’고 답했다.

보증금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증금 피해를 걱정할 정도로 집값이 떨어질 줄 몰라서’(52.7%),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40.0%), ‘전세계약시 선순위 채권이 이미 있어 해봤자 소용이 없을 듯해서’(7.3%) 등을 차례로 답했다.

실제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의 경제적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투기가 사라져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답변은 33.7%에 그친 반면, ‘전세난을 유발하고 내수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답변은 그 2배에 달하는 66.3%가 나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실패’(30.4%) ▲ ‘여유 있는 계층의 주택구매 기피’(23.0%) ▲ ‘불투명한 집값전망’(22.2%)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19.7%)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새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면서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이번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제, 분양가상한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는 것에 더해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DTI·LTV 폐지와 양도세 비과세 등의 시행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