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보고서 무산 개의치 않는 朴 대통령
黨도 개정안 조속처리 호소… 野 압박
민주선 정부조직법 처리와 연계 시사
양측 협상 또 무위… 대치 장기화 조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1일 무산되면서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더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반대에 개의치 않고 12일 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태다. 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 후보자 거취 문제가 안 그래도 꽉 막힌 개편 협상의 악재로 부각한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 불발로 개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통합당은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자고 맞섰다.

박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김 내정자를 임명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가 현실화하는 등 안보위기 상황인데 야당이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발목만 잡는다는 반응이다.

장관 청문회가 일종의 통과절차인 만큼 김 후보자 임명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국회 관계는 냉각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당장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상황을 빌미로 부적격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국회를 무시한 철저한 1인 통치”라고 반발했다. 이어 “김병관 임명 강행은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배재정 비대위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문병호 비대위원) 등 격한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 거취를 정부조직법 처리와 연계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대목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압박하며 박 대통령을 엄호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지금은 국정의 비상상황”이라며 “‘정부 발목 잡기’를 종식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냈다.

국회 국방위 유승민 위원장(가운데)과 여야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
허정호 기자

의원총회에서는 “협상에서 마지막 1cm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 더 유연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남경필 의원), “야당 잘못이 있지만 안보위기 상황을 감안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방송통신위에 두더라도 정부조직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홍일표 의원)는 등 여당의 통큰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하지만 김 후보자 임명 방침으로 청와대와 야당 간 갈등이 본격화하는 양상에서 대치국면 장기화 조짐이 엿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협상을 속개했지만 30분 만에 등을 돌렸다. 여야는 각각 SO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방송중립성 보장 방안을 따로 마련하는 안과, SO를 방통위에 남기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에 문제가 없도록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 등 기존 입장만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기천·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