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말로만 법치 외쳐선 안 돼
법은 강자의 무기 아닌 약자 편 돼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유난히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틈만 나면 법과 원칙, 법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며 역설한다. 법치주의를 정권 출범의 모토인 국민행복에 버금가는 통치원리로 삼았다 해도 틀리지 않을 듯하다. 총리 등 주요 공직후보를 대법관 등 고위법관 경력자 중에서 찾으려는 거의 집착에 가까운 의지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귀가 솔깃한 얘기지만 몇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먼저, 법치주의는 법질서와 치안을 위한 권력의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권력통제의 기술이라는 점이다. 현대 법치주의는 정치적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는다. 역대 어느 정부도 법치주의를 권력의 기술로 혼동하거나 왜곡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국민 삶을 위협하는 4대 범죄의 근절도 위에서 내려 주는 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치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국민, 특히 소외계층이나 소수자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할 통로를 닦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통로가 막히면 사람이 거리로 나가고, 철탑에 오르는 걸 막기 어렵다. 공식부문에서 권리보호를 감당하지 못하면 시대적 과제인 사회갈등의 해소도 요원하다. 최근 법무부에서 낙후된 행정소송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관료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 법치주의의 부끄러운 현주소인데 이를 외면하고 법과 질서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 당선인은 공정한 법적용을 강조한다. 임기 말 특별사면을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종종 법 자체는 중립적인 게임의 규칙이어서 잘못이 없고 법의 적용, 집행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법적용의 공정 못지않게 법 자체가 얼마나 정의와 공평의 요청에 맞는지도 살펴야 한다. 법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 비스마르크가 제조과정을 보지 말아야 할 것으로 소시지와 함께 법을 지목했듯이 법은 정파들, 이익집단 사이 타협의 소산인 경우가 많다. 더욱이 법 자체가 공정하다 해도 법을 동원하고 사용하는 능력, 경제적 능력 때문에 승패가 갈리거나 심지어 피해자가 패배하는 일도 빈번하다. 그때 법의 중립성이란 현실을 호도하는 강자의 논리일 뿐이다. 그런 뜻에서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보장하는 것도 갈 길이 멀지만 한시가 급한 국책과제이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공법학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당선인의 말은 고단한 삶에 요즘 유행인 ‘힐링’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정서적 위안이 신뢰로 이어지려면 앞뒤가 맞아야 한다. 법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상식의 눈으로 보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삼가야 한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퇴임 직후 로펌에 취직하거나 총리, 검찰총장 등 정부의 공직 후보로 나서는 데 대해 사람들이 실망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법을 만들고 적용·집행하고 운용하며 고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도리라는 이름의 불문의 사회규범이 있다. 당장은 밀어붙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선을 넘으면 결국 법치의 자살골로 귀결되고 만다.

법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스스로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며 끊임없이 잘못된 법을 바로잡아 법을 강자의 무기에서 약자의 보호장치로 바꿔나가려는 진취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올바른 결정이니 따르라 요구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법치가 자라나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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