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보고 시작] 인수위, 새 정부 정책 로드맵 작성 7대 지침 적용

박근혜 국정철학 담았나·재원대책 있나… 그물망 점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 로드맵 작성에 들어간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정책에 반영됐는지,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은 없는지, 재원 대책은 마련됐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인수위원장 전체회의 주재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윤창중 대변인은 10일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재원 확보 문제”라며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정책실현이 가능한지를 보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7대 지침으로 ▲부처 일반현황 ▲추진 중인 정책 평가 ▲주요 당면 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 계획 ▲예산 절감 추진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윤 대변인은 “추진 중인 정책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딪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특히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의 예산 절감 규모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며 산하 공공기관합리화 계획은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개선 의지를 갖고 수립했는지 체크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분과위별 검토작업, 분과위별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제출,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총괄 종합, 당선인 보고 등 5단계 프로세스로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